[클리핑]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등 문제로 노사간 갈등 골 깊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등 문제로 노사간 갈등 골 깊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근로시간단축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의골이 깊

어지고 있다.

3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지 3개월여 지났지만 노사 양측이 이들문제에대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경제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것을 우려정치활동

을 선언했다.

노동계는 6일부터 거리집회에 들어가는 등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근로시간 단

축을 관철시키기위한 투쟁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올들어 비교적 잠잠했던 노사문제가 이번주부터 경제계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 재계,정치위원회 16일 설치 =재계는 지난 3일 정치권의 노조전임자임금지

급문제 개입반대를 선언한데 이어 이번주 이에대한 구체 활동에들어간다.

경제 5단체와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오는 16일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치위원회 설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이 17일을 총파업일로 정해 놓고 있어 기선을 제압한다는측면에서 운

영위원회일정을 16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 관계자는 “16일 이전에라도 의원입법 활동이 중단된다면 다행이나그럴

가능성을 크게 기대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계는 정치위원회가 설치되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지지하는내용의 법안을

마련중인 일부 의원들의 성향과 움직임을 경제단체정기간행물에 모두 게제해 내

년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계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활동상활을 적극홍보해 많은

표를 얻도록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자금까지 제공한다는방침이다.

<> 노동계 거리집회 본격화 =노동계는 이번주부터 노동현안에 대한정부와 사

용자측의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겨울투쟁(동투)”을 본격화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투쟁 첫째 슬로건은 각각 노조전임자임금지

급,근로시간단축이다.

그러나 두 단체간에 큰 입장차가 없어 공동 투쟁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먼저 한국노총은 7일 박인상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전임자에대한 임금

지급을 처벌토록 한 현행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않을경우 전면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7일엔 산하 전 사업장 노조가 참여하는 4시간 시한부 총파업을벌일 계획이

다.

이어 18일까지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정위에서탈퇴하고 이

달말께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2만여 조합원이 참여하는제2차

민중대회를 열어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측의태도변화를 촉구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6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18일까지 매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나라

당 당사 앞에서 “노동시간 단축.개혁입법 쟁취 결의대회”를가질 계획이다.

이달말쯤 총파업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단축문제

에 대한 조정안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너무 커 난항을 겪

고 있다.

박주병 기자 jbpar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