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주노총] 노사정위 정상화 쉽지 않을듯

제 목 : [민주노총] 노사정위 정상화 쉽지 않을듯

`노사정위원회 참여’ 문제를 둘러싼 민주노총과 정부의 줄다리기 는 언제까

지 계속될 것인가?

정부가 민주노총 합법화를 계기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은근히 기

대하고 있으나 민주노총쪽은 여전히 불참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노

사정위 정상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단병호 위원장 체제 출범 뒤 내부조직 정비를 어느 정도 마친 민주

노총이 노동부장관을 공식으로 만나는 등 정부와의 대 화 의지를 내보이고 있

어, 정부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처럼 비친다.

특히 민주노총 지도부가 오는 10일께 노동부쪽과 실무 차원의 공 식적인 대

화자리를 갖고 `구속 노동자 석방’ 등 현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앞서 단 위원장과 이수호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2일

과천정부청사로 이상룡 노동부장관을 방문해 민주노총 합법화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현안해결을 촉구하는 등 예전과 확 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과거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동부장 관을 밖에서 만나 점심 등을 한 적은 있어도, 직

접 장관실을 방문 해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

문이 다.

이와 관련해 정부쪽에선 민주노총을 노사정위에 끌어들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공을 들이고 있다. 노사협력관실을 중심으로 꾸준 히 민주노총 지도부

쪽과의 대화채널을 가동하면서 `노사정위 참여 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쪽은 “민주노총 합법화와 노사정위 참여문제는 별개”라

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양쪽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는 않다. 단 위원장은 2일 이상룡 장관 면담 자리에서 노사정위 복귀 요청에

대해 이런 뜻을 분명히했다. 사실 이 문제는 민주노총 지도부로서도 대의원대

회 등 내부의 공식 의 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고민이 필

요한 예민 한 문제다.

어쨌든 민주노총은 당분간 노사정위 참여문제는 접어두고, 기존 방침대로

정부와의 직접협상을 통해 현안을 해결한다는 전술이다 . 단 위원장은 “노사

정위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위 복귀는 고려

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경한 뜻 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쪽은 우선 김광식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이승필 금

속산업연맹 경남본부장, 석치순 전 서울지하철 노조위원 장 등 구속된 노조 간

부와 노동자들의 석방을 위해 정부쪽과 협상 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

동부와의 실무대화를 통해 △10 00여일 이상 농성중인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복직문제 △대한항 공 조종사 노조설립 허용문제 △자살한 산재노동자 이상관

씨 보상 문제 등도 우선적인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실무협상 등 민주노총과의 대화는 계속하되 핵심 현안은 노

사정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무 기자 kkm100@hani.co.kr

◐ 99년12월06일11시06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