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한국노총] 노·사 1년째 팽팽한 대립

제 목 : [한국노총] 노·사 1년째 팽팽한 대립

한국노총이 6일 전경련 회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민주노 총 집행부

가 국회앞 농성에 들어가면서 올해 초부터 1년 가까이 끌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노동현안들이 다시 관심거리로 떠오르 고 있다.

노-사, 노-정 대립으로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현안은 △노동시간 단축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폐지 △한국전력·대우· 한국중공업 등 대규

모 사업장 구조조정 문제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노조전

임자 임금지급 문제다.

두 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며 법정 노동시간을 1주 40시간 으로 4시간 낮추고, 노

동시간 단축이 실질적인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위반 사업주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정부가 법에 관련 규정을 두는 등 개입할 것이 아니 라, 노-사 자율로 해결

하도록 해야 한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 다. 이 조항은 아직 97년 3월 규정

이 신설된 뒤 설립된 노조에 한 해 적용되고 있으나, 오는 2002년부터는 전체

노조로 확대될 예정 이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특히 한국전력의 분할·매 각에 대해

선 두 노총이 이미 공동대응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대 우와 한국중공업 구조

조정 과정에의 노조 참여 보장 △삼미특수강 노동자 고용승계 △구속노동자

14명 전원 석방 등을 민주노총은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가 오는 18일까지 국회 앞에

서 농성을 계속하고 오는 10일에는 서울역에서 4만여명 규모의 2차 민중대회

를 열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을 비롯한 투쟁계획

을 밝혔다.

하지만 사용자쪽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폐지에 강하 게 반대하

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임금삭감이 없는 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두 노총은 앞으로 연대투쟁 등 대정부 공동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

로 보여,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서 정부가 어떤 해결책

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신기섭 기자 ma rishin@hani.co.kr

◐ 99년12월06일21시36분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