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한겨레/사설] 노동현안 큰 가닥으로 풀어야

제 목 : [사설] 노동현안 큰 가닥으로 풀어야

연말 노동정세가 무척 혼란스럽다. 노동계가 이번주초부터 요구 관철을 위

한 총력투쟁에 들어갔는가 하면, 재계는 노조전임자 임 금지급을 금지한 노동

법을 개정할 경우 정치활동을 벌여 이를 막 겠다고 나섰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현안을 해결할 뚜렷한 방책 을 내놓지 못한 채, 양쪽을 오가며 머뭇거리는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6일부터 정기국회 폐회일인 18일까지 국회 앞 밤샘농 성을 벌이

는 한편, 개혁입법 촉구 집회와 제2차 민중대회 등을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

이 내건 요구는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등 10 대 개혁입법 국회 통과, 공기업

해외매각과 민영화 중단,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신자유주의 정부지침 철회,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해결, 구속노동자 석방과 수배해제·사면복권, 해고자

복직 등이 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보장, 단 체협약 실

효성 확보,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전력산업 해외 분할 매각 반대 등 5대 요구

관철을 위해 7일부터 농성과 집회를 벌이 고, 오는 17일에는 4시간 동안 산하

전 단위노조가 참여하는 총파 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어제 전경련 회

장실을 한때 점거 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재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처벌 규정 삭제를 뼈대로 한 국회의원들

의 노동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여 경영계 차원의 정치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정치자금 을 마련해 재계의 견해를 대변하는

의원들을 내년 총선 때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한편, 이렇듯

연말 노동정국이 심상찮은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정부는 적절한 타결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노릇이다.

현재 떠오른 핵심 쟁점은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하여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공기업 민영화, 기업·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 한 것들이다. 이런 주요

쟁점들의 타결을 위해서는 노·사·정 주 체들이 큰 틀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기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우선 노동시간 단축은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시대적 요구다.

더욱이 올 들어 노동시간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노·사·

정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할 필 요가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조 조직형태의 산업별 노조 전환과 연계하여 일정기간 전

임자 임금지급의 자율성을 보 장하거나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관계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사회 통합적 방향에서 추진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밖의 쟁점들도 큰 가닥

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 99년12월06일21시50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