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중개안 마련하겠다”…노동부 김원배국장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간의 마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중재안을 마

련하고 있다.

노동부 김원배 노정국장은 7일 “노동부와 노동계,재계 실무자간에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두고 이미 협의를 시작했다”며 “가급적 빠른시일안에 중재안을 마

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낙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양측이 모두만족하는 중

재안은 만들어질 수 없다”며 “다만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중립적인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정부의 중재안이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작성되고 있

음을 시사했다.

김 국장은 “노사간의 이해가 첨예한 만큼 합리적인 안이 마련됐다고판단되면

이 안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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