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동] 총선앞둔 정치권, 노사문제에 말아끼는 분위기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노·사간의 예민한 문제를 잘못 건드려 좋을 게
없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특히 여당은 최근 불거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노사대립 으로 이어
지는 사태가 벌어지자 크게 당황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 계자들이 당사에 들이
닥쳐 농성에 들어가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 졌는데도 뽀족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채정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사정위 원회에서
논의될 문제”라며 “그런데 갑자기 한국노총이 당에서 들어와 농성을 하면서
당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어 당혹스럽다” 고 말했다.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
했던 조성준 의원(국민회의)쪽 도 “그럴만한 사안이 아닌데, 재계가 정치개입
을 선언하며 반발 하고 노동계도 농성으로 맞서는 등 사태가 확대돼 당혹스럽
다”며 “노사정위에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만큼 지켜본 뒤 개
정안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공연히 예민한 사안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분
위기다. 정창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노사대립을 심 화시키거나 화합을 깨
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옳다 그르다를 떠나 책임있는 정부·여당이 먼저 입장을 정하는 게 중요하
다”고 책임을 정부· 여당쪽에 떠넘겼다.
한편 청와대는 노동계와 재계의 대립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김대 중 대통령
에게 보고하고 내부적으로 절충안 마련에 부심하는 등 바짝 긴장한 표정이 역
력하다. 김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성공적인 업적으로 내세운 노사안정이 이번
일로 통째로 날아갈 가능성도
더구나 김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양자가 타협할 여지가 있으니 양
립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복지노 동수석실은 상당한 부
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노사정위에서 지금까지 노사 양쪽의 의견을 계속 들었 기 때문에
이번 사태 해결도 노사정위를 통해서 한다는 방침을 세 우고 있다. 김유배 복
지노동수석은 “노사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 는 안은 없다”며 “9일께 노사정
위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조정안 이 나오면 검토해서 조정을 시도하게 될 것”
이라고
◐ 99년12월07일20시35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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