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기준 적정한가

제 목 :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기준 적정한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가 99년 현재 90만

1357원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중앙생활보호위원 회의 계측 및 심의결과

는 외국과 국내 다른 기관의 최저생계비 기 준과 비교해 적정한 것일까?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평균가구소득의 3분의 1 이하를, 선진국은

2분의 1 이하를 각각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있 다. 이 상대적 빈곤선

은 우리의 최저생계비 개념에 맞먹는 개념이 다.

세계은행의 기준을 통계청의 99년도 1~2/4분기 도시가계연보에 나타난 근

로자 4인가구의 소득에 적용한 뒤, 우리가 개도국이라고 가정하면 최저생계비

는 74만8천원, 선진국이라고 가정하면 112만 2천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보사

연의 계측치는 개도국과 선진국 의 중간치쯤 되면서도, 조금 개도국 수준으로

기운 셈이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 타운센드, 레인워터 등은 평균가구소 득의

40~80% 이하를 극빈층 또는 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기준하면 한국의

최저생계비는 최저 89만8천원에서 최고 179만6 천원의 분포를 보이게 된다. 결

국 보사연이 계측한 최저생계비는 평균가구소득의 40%에 머무는 것으로, 경제

협력개발기구 기준의 최저치 수준인 셈이다.

국내에선 민주노총이 4인가구의 99년 표준생계비를 277만5천원으 로, 한국

노총은 비슷한 개념으로 245만7천원을 산출해낸 바 있다 .

또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

구에서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143만7천원으로 산출 했다.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한 올해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 90만1357원 은 결국 국

내 노동계의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일 뿐 아니라, 외국기준으로도 `중간

치’를 많이 밑도는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최저생계비 계측을 최소 국제적인 수준에 라도 맞추

려 노력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 장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 99년12월07일22시03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