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노동계, “파업유도 은폐의혹 자료공개” 촉구

제 목 : 노동계, “파업유도 은폐의혹 자료공개” 촉구

-김형태 전 특검보에 파업유도 의혹 밝힐 자료공개 주문

파업유도사건 강원일 특별검사가 잇따라 정부 고위인사들을 소환할 계획

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특검팀을 이탈한 김형태 전 특검보에게

‘자료공개’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은 7일 “강원일 특검이 오는 17일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몇몇 유력인사를 소환하는 등 한바탕 소란을 거친 뒤 환란유도 사건

때 처럼 ‘국가정책 결정’이라며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

고 나섰다. 노동계는 더욱이 파업유도 사건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검찰

의 부당한 지배 개입이라는 측면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 특검은 소환자들 신분을 대부분 참고인 자격으로 한정,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노동계가 물밑에서 주문하고 있던 ‘김형태 전 특검보의

역할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노동계는 김 전 특검보가 파업유

도 의혹의 핵심이 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증거를 공개한 뒤 여기에 근거해 현재 난맥상 보이고 있는 파업유도 사건의

전말에 대한 수사를 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김형태 전 특검보가 가진 증거가 어느정도의 폭

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하는데 있다. 특검팀을 그만 둔 한 수사관은

“대전지검 자료의 경우는 지엽말단에 불과하다”고 말해 적어도 파업유도사

건과 관련한 대검 이상 단위에 보고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음을 암시

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찰 공안부이다”라면서 “여길 수사해

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료공개가 위험할 수도 있다. 강 특검이 모든 자료 반납을 명령

한 상황에서 자료공개는 자칫 사법처리까지 감수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 김 전 특검보와 함께 특검팀을 나온 한 수사관은 “자료를 반납

했다고 해서 기억마저 반납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사법처리 가능성을

일축한 뒤 “우리가 가진 자료의 공개여부는 현재 미국 외유중인 김형태 변

호사가 귀국한 뒤 사직한 수사팀 모두가 모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들은 9일경 회동을 가질것으로 알려졌다.

[저 자] 김기현 기자

[발 행 일] 1999.12.08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