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득분배구조개선] 정부, 임시·일용근로자 지원대책 검토

정부는 임시·일용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제를 포함, 비 정규직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방 안들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근경 재정경제부차관보는 8일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퇴직 금을 받지 못하

고 전세·주택자금지원 등 각종 근로자 지원제도 에서 대부분 배제돼 있으며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및 직장의 료보험의 혜택도 보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해 4대보험 및 각종 근로자 지원혜택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 지를 관

련부처 들과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방안 마련에 앞서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실태에 대한 정

확한 파악과 함께 행정의 실효성, 재정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소득분배구조 개선 방안 의 일환으로 비

정규직 고용실태에 대한 통계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임시·일용근로자

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하기 로 했다.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은 지난 97년 46.1%, 98년 47% 수준 이었으나 공공근

로, 인턴제 등 단기실업대책에 따른 임시고용 증가 등으로 현재 52.7% 수준까

지 높아져 있다.

(서울/연합뉴스)

◐ 99년12월08일14시39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