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노사관계는 ‘자율’로, 노동자 보호는 ‘정부’가 책임져야

제 목 : 노사관계는 ‘자율’로, 노동자 보호는 ‘정부’가 책임져야

-<삶의 질 향상 기획단 토론회> 실업증대·소득격차 심화 등 국민

통합 저해현상 극복 역

점

청와대 김유배 복지노동수석은 8일 “정부는 앞으로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근로자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노사관계 현안은 노사정위를 통한 자율

해결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면서 근로복지에 힘을 쏟겠다는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의 전환

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 수석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새천년을 향한 생

산적 복지의 길’ 토론회에서 “지금은 지난 2년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나

타난 실업자 증대와 소득분배 격차 심화 등 국민통합의 저해 현상을 해소하

고 국민 모두가 고루 잘 사는 사회를 위한 사회정책을 재정비할 때”라며 이

같은 노동정책 기조를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수석은 △사회보험 내실화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 △인적자

원개발을 통한 고용안정, 노동참여복지 실현 △저학력·저기술·중고령 장

기실직자의 자활·자립지원정책 △교육기회 확대, 조세정의 실현 등 생산적

복지 기반조성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수석은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 의료보험 통합과 의

약분업 시행, 국민연금 확대 등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진통이 있지만 차

질없이 추진하고 노동정책도 근로자 복지 중심으로 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함께 현 정권의 국

정철학의 하나로 제시된 ‘생산적 복지’의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방향에 관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대책 = 서울대 조흥식 교수(사회복지학

)는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예산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

고가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2000년 약

800억), 2002년부터 모든 저소득층 노인에 월 5만원의 경로연금 지급, 출산

휴가급여의 사회보험화 등 구체적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생산과정 참여를 통한 복지대책 = ‘근로는 인간의 본질 중 하나이며,

일할 권리는 기본권의 하나’. 이같이 생산적 복지를 정의한 서울대 송호근

교수(사회학과)는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하도록 일자리가 유지·창출되

고 무엇보다 생산과정에의 노동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송 교

수는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과 작업장 수준이나 전국 수준의 노사관계의 틀

이 아직 정착되지 않아 이를 곧바로 실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대

한 개혁을 촉구했다.

◆ 취약계층의 자활지원대책 = 김수현 삶의 질 향상 기획단 자활정책팀장

은 “유연화된 노동시장에서 저학력·저기술·중고령 장기실직자들이 일자리

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자활지원센터 확충(현재 20개에서

2003년까지 270개), 공공근로 민간위탁 활성화, 고용창출 제3섹터 발굴 등

을 통해 ‘근로를 통해’ 자활의지를 북돋는 사회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 복지재정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 = 그러나 이같은 복지정책을 실현하

기 위해서는 소요재원을 적정하게 확보해야 한다. 실제 2000년 예산안의 경

우 복지재정이 7.8%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뿐더러 선진국에

비해 그 절대규모가 작다.

서울대 김동건 교수(행정대학원)은 “중장기적으로 조세부담율의 단계적

조정과 과세기반의 점진적 확대 등을 통해 복지재정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며 “특히 이 과정에서 조세정의 실현은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인 동시에 복

지재정 확보책이라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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