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대안적 미래 모색…울리히 벡 ‘아름답게 새로운 노동세계’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겪은 지 만 2년. 경기가 좋아졌다는 소식이들리면
서 한국사회는 그 힘겨운 터널을 지났다는 소위 ”통과론” 과 아직 그 영향
아래 있다는 ”계속론” 이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IMF를 ”통과” 했다 하더라도,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여전히
고실업.저임금 상태를 의미한다면 이 얼마나 경악할 일인가.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벡(55.뮌헨대)이 쓴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
세계” (홍윤기 옮김.생각의 나무)는 그러한 우울한 전망을 바탕으로 대안적 미
래를 모색해 본 책이다.
한마디로 얘기해 이 책의 관심은 “완전고용 사회가 완전히 물 건너간 지금,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술의 발달과 자본의 세계화에 따라 회사에 소속돼매일
출.퇴근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형태가 떠돌이와 같은 ”노동 유목민” 으로 바뀌
어 가고 있다는 진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밑바탕이 되는 정규직 노동(중산층)의 몰락이 21세기 사맛?
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것. ”
사실 울리히 벡이 이 책에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벡에게 ”울리히 벡은 이 책에서 자신에게 엄청난 명성을 안겨준 ”
위험사회” (86년)이론을 지구적 현상에 적용시키면서 그것을 한층 거시적이고
정교하게 만들었다.
벡의 ”위험사회” 론은 현대화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로 자리한다.
”취업노동-완전고용-민주주의” 가 한데 어울려 고도성장과 부의 축적을 이룩
한 것이 ”1차 현대” 의 과정이었다면 ”위험사회” 는 ”1차 현대” 가 만
들어낸 부실과 병폐를 뒤치다꺼리해야만 하는 현재의 고된 체제다.
그런 의미에서 벡은 21세기 노동 문제도 현대화의 진행 과정 속에서 지구화.디
지털화.개인화로 향해간다고 이해한다.
또 이런 세계화가 야기한 국가적 위기를 한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는없는 일
이며 완전고용 사회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
다는 견해인 것이다.
이 주장은 노동조합이나 임금노동자에게는 일견 불손해 보이기 짝이 없지만 벡
의 궁극적 주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다.
즉 완전고용이 불가능해지면서 그 짝패인 민주주의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 차원의 인식을 촉구하는 것이다.
벡이 해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시민노동” 이다.
자본.노동의 계약에 의한 임노동 관계만을 노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의 민
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21세기에는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
이다.
그래서 벡은 “시민노동은 취업노동말고도 인간에게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적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통해 개인화.원자화된 사회에서의 결속도 조성해
주는 대안적 생활방식이다” 라고 말한다.
벡은 시민노동을 이렇게 응용한다.
“신나치주의의 발흥이 큰 문제인 독일사회에서 국가가 홀로 이를 제어할 수 없
다면 이들의 발흥을 막는 정치적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자!”
이것은 완전고용을 바랄 수 없는 21세기의 상황에서 노동과 민주주의 둘 다의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우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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