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취재파일] /전전긍긍하는 노동부의 참모습은/김경무/민권사회1

제 목 : [취재파일] /전전긍긍하는 노동부의 참모습은/김경무/민권사회1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노동부가 개입됐다는 혐의가 특별검사 의 수사과

정에서 일부 흘러나오면서, 노동부 공무원들이 매우 곤 혹스러워 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차례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특검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은데다,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압수한 문건의 내용이 검찰의 `파 업대책 시나리오’와 거

의 같은 것으로 보도되자 파장이 `일파만파 ‘로 번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이다.

하지만 관련자들은 “특검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지금으로서는 어떤 얘기

도 해줄 수 없다”며 일체 함구하고 있다. 지난 8일 `노 동부도 개입 의혹’이

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을 때, 한 당국자가 비보도를 전제로 노동부의 처지

를 털어놓은 게 전부다.

이 당국자는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공무원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처지가 아니다”면서도 “`사업장 분규 조기 해결’이 노 동부의 주요 임무인데

왜 우리가 파업을 유도해 골머리를 앓으려 했겠느냐”며 노동부 개입설을 부

인했다. 그는 이어 “노사분규 사업장의 동향을 매일 파악해 보고하는 게 노

동부 기본 임무이며 , 대전지방노동청이 작성한 문건도 그런 차원의 것이지 파

업유도 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파업유도 사건에서 노동부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노동부 안에서도 “대전청이 작성한 문건과 검 찰 문건이 어투에선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내 용은 같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기 때

문이다.

진실은 무엇일까? 노동부는 과연 노-사 양쪽의 동향만 파악해 보 고했을 따

름인가? “파업이 벌어지면 골치가 아픈데 무엇 때문에 파업을 유도하는가”

라는 게 노동부의 항변이지만 문건의 핵심은 `분규를 일거에 종식시킬 수 방

안’이었으니 노동부의 관심과 별 로 다르지 않다.

김경무 기자 kkm100@hani.co.kr

◐ 99년12월09일18시34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