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주5일 근무-노동시간단축’ 사이버 맞수대담 ‘열기’

제 목 : ‘주5일 근무-노동시간단축’ 사이버 맞수대담 ‘열기’

-<한겨레21>주최 노사정 논쟁 인터넷 생중계

‘노동시간단축’을 둘러싼 노사간의 열띤 공방이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영배 경총 상무이사, 이목회 노사정위 사

무처장은 9일 주간<한겨레21> 주최로 나우누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생

방송된 ‘맞수대담’에서 ‘2000년부터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놓

고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의 이슈는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지금이

노동시간단축의 적절한 시기인지, 단축할 경우 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

인지 등으로 집중됐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이날 “50대 주요 국가들중 노동

시간이 가장 길다”며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간단축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단축으로 10인이

상 사업체에서 170만명 정도를 더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김영배 상무는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한 근로시간단축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며 “다만 근로시간단축의 속도가 중요한데, 우리 경

제발전 수준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우선 연장근로를 줄

이는 게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두 사람은 시간단축의 방향에 대해 허 부위원장은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단축과 함께 정부가 기금 등을 마련해 임금수준을 보존해야 한다

“는 입장을 보인 반면, 김 상무는 “임금삭감 없는 시간단축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료만 올리는 것으로 결국 10%가 넘는 임금인상으로 큰 부담이 발

생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목희 노사정위 사무처장은 “우선 근로시간단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임금삭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와 관

련해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네티즌 투표 결과는 노동계 ‘승리’

한편 이날 사이버토론 과정에서 즉석에서 이루어진 투표 결과, ‘당신이

직장인으로서 임금을 몇 퍼센트 삭감하고 주5일 근무를 선택하라고 하면 하

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총 1,662명의 응답자중 927명(55.78%)이 찬성,

735명(44.22%)이 반대표를 던져 네티즌들이 주5일근무를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맞수대담 생중계를 보고 어느 쪽 입장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는 1,124명(67.63%)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줘 허 부위원장의 승리로 기록됐

다. ‘임금을 삭감한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사측 입장과 ‘노동

시간단축에 따른 부담을 노사정 3자가 분담해야 한다’는 정부측 입장에는

각각 73명(4.39%)과 465명(27.98%)이 지지의사를 밝혔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0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