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노사 `원칙’부터 배워라…국가 경쟁력 `유러빅5′ 연구

노사 `원칙’부터 배워라…국가 경쟁력 `유러빅5′ 연구

“국가경쟁력 5년 연속 추락” “국가경쟁력 3단계 하락”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 신문의 1면을 장식한 기사제목들이다.

앞엣 것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뒤엣 것은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

내용이다.

9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35위(IMD), 22위(WEF)로 떨어졌다는 내용이

었다.

이에대해 당시 재경부 등 정부 당국에서는 “국가경쟁력은 원래객관적으로 평가

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나 이는 자기합리화일 뿐이다.

두 기관의 평가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바라보는외국인의 시

각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신인도 개선과 외국인투자유치가 절박한 한국으로서는국가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있다. (왕윤종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그렇다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벤치마킹이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국가들의 경쟁력 요소를 분석해본을 따

르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와관련 IMD의 장 피에르 레만 교수는 지난 8월 스위스의 유력지”노이에 취리

혀 짜이퉁”에 실은 기고문에서 “한국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진부한 경제모형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유럽중소형 국가들을 벤치마킹하라”고 권고했

다.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그가 제시한 벤치마킹 대상이

다.

이들 국가는 국가경쟁력에서 최상위를 자랑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면 어떤 요소들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기업환경의 풍토적 측면이다.

이들 유럽 5개국은 일찌감치 사회적 협약을 체결, 산업평화를

한때 영국병 못지않은 “더치 디지즈(Dutch Disease)”로 골머리를앓았던 네덜란

드가 지나친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82년체결한 “바세나르 협약”이 대

표적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협약이 노.사.정 3자에 의해 엄격히 지켜진다는 사실이

다.

일단 정해진 원칙이 뒤집어지는 일이 없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직장폐쇄의 정당성 등을 두고 원칙이흔들리고 있

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과 정부간 관계에서도 유럽 5개국은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

식이 확립돼 있다.

유럽 공통의 고민거리인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무엇보다도자유로

운 기업활동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투자 지원 등 과감한 기업우대정책이 동

원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 등이 평가하는 부패지수나 공무원 청렴도 순위도수위를 달

린다.

이같은 풍토적 요소외에 제도적 요소도 배워야 할 점이다.

<>금융시스템과 기업경영체제의 효율성 <>높은 수준의 경제개방 <>세계 최상위

권의 교육 및 기술개발 투자 등이 그것이다.

(박병관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가령 핀란드의 경우 90년대초의 금융위기를 벗어나면서부터 미래의성장전략을

정보화에 맞춰 “정보사회에서의 교육.훈련.연구”라는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는 과감한 개방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해 최적의 투자환경을조성함으

로써 “다국적 기업의 천국”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

스위스나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도 정보화와 개방화에 있어 최선두를다투는 나

라들이다.

또하나 중요한 점은 이들 유럽 5개국은 여러면에서 한국과 매우 유사한면을 지

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역사적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침략을 받

거나 지배를 당했다.

경제적으로는 내수시장 규모가 적고 천연자원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을지닌다.

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유럽 5개국이 최상의 벤치마킹대상으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여기에 있

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