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700여 안건 자동폐기 위기…국회 18일 폐회

700여 안건 자동폐기 위기…국회 18일 폐회

오는 18일 폐회되는 20세기 마지막 정기국회가 굵직굵직한 민생.

개혁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안 정치개혁법안 등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막바지 진통

을 겪고 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영화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30여개 법안을

처리한다.

또 예결특위 예산안조정 소위를 속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계수조정 작

업에 돌입한다.

그러나 12일 현재 국회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은6백86건.

예산안과 추곡수매가 동의안 등 각종 의안까지 합치면 미처리안건이 7백72건에

이르러 대부분의 안건이 자동폐기 될 위기에 처해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인권법, 통합방송법 등 일부주요 개혁

법안은 금주중 처리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회기내 통과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법안의 회기내통과에는 한

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소선거구+1인2표 정당명부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선거법등 정치개혁

법안 역시 여야의 이해득실 때문에 회기내 처리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민생.개혁법안들 = 이해집단의 압력에 밀려 회기내 통과가 불투명한주요 법

안이 산적해있다.

공기업 구조조정 1호인 한국전력의 분할매각을 골자로한 전력산업구조개편관련

법은 한전노조등의 반대로 관련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노조전임자 임급지급과 관련해 노사정위가 중재안을 마련중인 노동조합관련법

과 당정협의를 마무리한 농어가부채경감 특별법 제.개정작업도서둘러 처리해야

할 현안이다.

불고지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자민련의 반대

로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복수단체설립허용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

고 있는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도 이해집단간합의를 이끌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결함제조물책임법도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이적극 반

대, 법안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추곡수매가 동의안은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물가상승을 우려,정부안인3%인상

과 2%의 장려금 지급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해당 상임위인농림해양수산위

에서 통과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00년도 예산안 = 주세율 조정과 간이과세자 범위확대(연간매출6천만원 이

하) 등으로 발생하는 세수부족에 대비,세출을 대폭 삭감해야할 상황이다.

따라서 여야간 삭감 대상 항목을 둘러싸고 막판 줄다리기가 불가피한실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회기내 처리 방침을 밝혀 금주내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높은 편

이다.

<>정치개혁법안 = 선거법 개정은 자민련의 반발이 최대변수다.

김현욱 사무총장과 이양희 대변인은 이날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는우리가 내

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자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은 소선거구제를 받아들일 경우 자민련 내 영남권 의원들의”집단탈

당”이 우려된다는 속사정 때문이다.

자민련이 소선거구제를 수용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선거구당 인구하한선(현행 7만5천명)을 높이는 문제와 상.하한선비율, 선거구

획정 등을 놓고 여야가 자당에 유리한 지 여부를 따질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형근 의원의 검찰 소환을 막기위해 방탄 국회가 필요한한나라당도 이

런 저런 이유로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소극적인입장을 보여 회기를 넘길 공

산이 크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