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복지/노동] 파업유도 특검수사 탈선 의혹

1999년 12월 13일 ∼ 1999년 12월 19일 : 제318호

파업유도 특검수사 탈선 의혹

노동·시민단체 전면특검 도입 및 진상규명 촉구

특별검사팀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며 공안검사를 수사팀

에 배치하고 압수한 결정적 문건을 되돌려주는 등 제2의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검찰 공안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면 특검제 도입을 촉구하는 노

동·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대검과 대전지검이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강원일 특별검사팀은 사건

을 축소·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이 사태가 파

업유도에 이은 제2의 축소은폐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실체를 밝히는데

온 힘을 다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강원일 특검팀은 결정적 물증이 들어있는 압수문건을 되

돌려주고, 공안검찰을 끌어들여 수사를 하는 등 진상을 밝힐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며 “14일 발표할 최종수사 결과는 결국 은폐보고가

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13일 서울 역삼동 강 특검 사무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조폐공사 노조(위원장 강승희)는 14일부터 파업유도 축

소·은폐 기도에 항의하는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 등 관련기관 개입 여부 △불법 파업공작 희생물

조폐공사 옥천창 원상회복 △노조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고소·징계

철회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시국기자회견을 열

어 “옷로비와 달리 파업유도 특검팀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정부

의 개입이 없었다는 애초 검찰 수사를 인준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

다”며 “수사 대상인 검찰을 수사주체로 내세우는 등 파행 운영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검찰을 철저히 개혁

하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인사위원회 의결기구화

및 시민참여 △검찰 내부결재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배영환 기자 hansae@kng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