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공기업 개혁,시련은 있어도 중단은 없다

제 목 : 공기업 개혁,시련은 있어도 중단은 없다

-박종구 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장

박종구(朴鍾九) 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장은 13일 “새천년을 맞아 공기업

을 국제 기준에 맞게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역대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다가 흐지부지 끝났던 공기업 개혁을 국민의 정부는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실무책임자인 박단장은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이후 구조조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퇴직금 제도 개선 등이 어

려움을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이후 공기업 노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이다. 노사 합의로 연말까지 퇴직금 제도 개선을 하도록 했지만 합

의를 한 곳은 정부지분이 50%가 넘는 13개 공기업 중 4개사에 불과하다. 나

머지 공기업들도 연내에 마무리지을 것으로 기대한다”

-퇴직금 제도 개선에 미온적인 공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하나.

“각종 인건비가 깎이는 등 구조조정 불이익 기관으로 지정받아 여러 불

이익을 받게 된다

“

-퇴직금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동안 공기업에서 20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으로 33개월치 월급을 받았

다. 1년 근무할 때마다 1.6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다. 문제는

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점이다. 공기업 퇴직금이 너

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이것을 1년에 1개월치로 낮춰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

다. 공기업 명예퇴직 수당은 이미 지난해 7월 공무원 수준으로 낮춘 바 있

다”

-그동안 공기업 구조조정 실적에 만족하는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98년 이후 그동안 3만2천명을 줄였다. 조직의

군살빼기가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이다. 내년 말까지 4만1천명을 추가로 줄

일 계획이다. 17개 공기업 자회사의 민영화나 통·폐합도 마무리했다. 민영

화를 위해 가스공사 및 담배인삼공사 주식을 상장하거나 상장을 앞두고 있

다. 공기업 주식매각 수익만 해도 8조9천억원으로 나라살림에 어느 정도 보

탬이 됐다. 한국통신과 포철 주식을 외국에 팔면서 프리미엄(웃돈)을 붙여

매각했다. 공기업을 헐값에 외국에 팔았다는 일부 주장은 옳지 않다”

-앞으로 공기업 구조조정 일정은.

“오는 2001년까지 거품과 비효율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원

감축 이외에도 일부 사업부문의 외주(아웃소싱)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2001년 이후에는 공기업이 자율경영을 하도록 하겠다. 사장에게 경영의 자

율권을 주고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

[저 자] 홍인표 기자

[출 처] 경향

[발 행 일] 1999.12.14

[발 행 처] 경향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