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내년 교사봉급 10.5% 오른다…교직사회 안정대책

제 목 : 내년 교사봉급 10.5% 오른다…교직사회 안정대책

-또 5년간 교사 1만명을 뽑는다.

김덕중 교육부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교직사회 안정대책”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교직사회가 빨리 안정을 되찾도록 내년 교원 보수인상률

을 일반공무원의 봉급인상률(9.7%)보다 높은 10.5%로 정했다고 밝혔다.

교사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년

2천명식 1만명의 교사를 새로 뽑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62세로 낮춘 교원정년을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63 65세로 높이

기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다른 개혁조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미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입장

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교권확보 차원에서 학교장의 동의없이 교사를 연행하

지 못하게 검찰과 경찰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21조1천억원

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목적세인 교육세를 계속 유지하고

교육예산 증가율이 일반예산 증가율보다 2 3%포인트 높게 책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저 자] 김광현 기자

[출 처] 한국경제

[발 행 일] 1999.12.14

[발 행 처] 한국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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