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노사정] 전임자수 상한선이 대타협 막판 걸림돌

제 목 : [노사정] 전임자수 상한선이 대타협 막판 걸림돌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둘러싼 노사 대립이 정부의 지속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노사 양 측의 기본적인

견해차가 워낙 큰데 따른 것.

정기국회 회기내 노동관계법 처리를 위한 시한이 임박한 14일 까지도 노사 모

두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절충 자 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 양쪽은 우선 이번 문제에 임하는 기본자세부터가 다르다 .

노사간 중재에 나선 정부의 설명에 따르자면 한국노총의 경우 전임자 임금지

급을 사실상 허용하는 노사정위 중재안의 대원칙 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는 전제아래 전임자 수 상한선을 정하는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인 경총은 대원칙 자체에 대해서도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노동계의 경우 노사정위의 중재안을 토대로 한 대원칙에서 한단계 더 나아

가 각론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반면 사용자쪽의 경우 전임자 임금지급을 사실

상 허용하는 중재안의 대원칙을 아 예 받아들이지

때문에 연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중재작업에 도 불구하고 사

용자쪽은 `2002년부터 시행할 법조항을 갖고 벌 써부터 논의를 하느냐’며 논의

시기 자체를 총선 이후로 미루자 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사용자쪽의 이같은 입장은 총선을 앞둔 정부가 거대 정치세력 으로 부상한 노

동계에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총선을 앞두고 재계의 파워를 무시할 수 없는 정치권의 속 성을 간파하고

경경입장을 막판까지 고수하면 상황을 자신들에 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갈 수

있으리라는 판단도 가미도 된 것으 로 분석된다.

때문에 최근들어 정부는 노동계보다는 사용자쪽을 설득하는데 더 애를 먹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사용자쪽의 반발이 워낙 강하다”며

“노사정위 중재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80% 정도만 동의를 하면 정부로서는 법

안 제출을 강행하는 방안도 생각해봤 지만 현재 재계의 반대 정도로 봐서는 무

리”라고 말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쪽의 반대만이 노조 전임자 임금지 급 문제의 해법

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임자 수 상한선 문제를 놓고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의 입장 역시 절대 무시

하기 어렵다.

정부는 최근 전임자 수 상한선과 관련해 조합원 200명 이하의 노조에는 전임

자를 인정하지 말자는 제안을 노동계에 제시했지 만 노동계로부터 반발만 사고

말았다.

정부가 이같은 상한선을 제시한 근거는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 라 노조는 5560

개(전임자 활동 노조 3526개)이고 상시전임자는 6598명(반전임 1593명 제외)으

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평균 전 임자수는 1.2명이며 조합원 212명당 1명의

전임자가 있다는 통 계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통계를 근거로 정부가 제시한 상한선에 노동계가 반발 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임자 임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곳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노조이기 때문이다.

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조합원 수 300명 이하 노조는 4849개가 되지만 상시 전

임자는 3천85명에 그쳐 노조당 전임자 수가 채 1명도 안돼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때문에 노동계는 전임자 수 상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노사 자율에 맡겨달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노사 양쪽의 다. 따라서 노사가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씩이라 도 양보하지 않는 한 이번 사

태는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 겠다.

다만 전임자수 제한은 노동관계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 게 돼 있는 만큼

법개정안은 일단 국회에 제출한뒤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상하는

방향으로 극적인 타결이 이루 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 99년12월14일16시20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