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파업유도특검] 대검 공안부 파업문건 변조 논란

제 목 : [파업유도특검] 대검 공안부 파업문건 변조 논란

대검 공안부가 지난해 9월18일 조폐공사 파업사태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 열린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공안합수부)의 회 의 결과 보고자료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인 것으로 14일 드러나 문 서 변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대검 공안부 문건은 16절지 3쪽 분량으로 제목은 ‘ 공안합수

부 회의 결과 보고(98.9.19)’로 돼 있으며, 내용 가운데 ‘대책’ 부분이 비

교적 온건한 내용과 보다 강경한 내용 등 두 가지 종류로 작성돼 있다.

이 문건들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들 로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대검 공안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 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

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 종류는 대검 공안부 검사의 책상에서, 또 다 른 하나는

대검 공안부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가 운데 지워진 파일을 복

구하는 과정에서 각각 발견된 문건”이라고 말했다.

공안부 검사 책상에서 압수된 문건에서 빠진 부분은 `대책’ 부분 에서 △분

규의 실질적인 원인인 구조조정 관련 노사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관련 파업은 불법파업이므로 공권력을 투입 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임금협상

과 연계된 합법파업일 경우에는 직장폐쇄 등으로 강력대응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강원일 특별검사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대검 작성 보고서는

처음에 작성했다가 대책이 빠졌다고 해서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위·변조

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창석 이본영 기자

kimcs@hani.co.kr

◐ 99년12월14일18시40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