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전임자 임금문제, ‘제3의 길’ 모색

제 목 : 전임자 임금문제, ‘제3의 길’ 모색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불투명… 한국노총에 명분 주는 방안 검토

전임자 임금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번 정기

국회 회기(18일)안에 노동관계법 개정이 사실상 불투명해진 가운데 제3의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

노동부 김원배 노정국장은 14일 “정부는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완강히

거부하면 법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며 “이에 따라 (연말 노동계 농성이

)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표류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

해 그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임자 임금 문제의 해법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노사

합의를 도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하지만 이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 노사합의가 안될 경우 정부가 노사정위 중재안 수준에서 법개정을

강행하는 방안과 아예 법개정을 포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김 국장은 4번째 가능성으로 “최대한 중재안으로 설득을 하되 수

용이 안 될 경우 좀 더 논의를 해보자는 쪽으로 (법 개정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연말까지 법 개정을 하기로 한 6.25 노정합의 등에 따라

연말투쟁의 고삐를 죄왔던 한국노총은 조합원과의 약속 불이행은 물론 대정

부 관계에서도 또 한번 밀린다는 판단에 따라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

이 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회기내에 법을 개정하기 힘든 만큼 연

말 노-정관계 불안요소를 최소화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

노총이 농성을 풀도록 명분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우선 한국노총이 활동중단을 선언한 노사정위와는 별개로 ‘전임자 임금

노사정 특위’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특위’ 등을 설치해 논의의 틀을 새롭

게 짜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중재안 작성과정

에서 이미 조율된 안이 공익위원 안인 것처럼 조작됐다며 ‘각본설’까지 제

기하는 등 노사정위에 강한 불신을 보여온 만큼 노사정위원장 교체도 조심

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일단 연내 법개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마당에 정부여당이 노·사 누구

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법개정마저 미루면서 양쪽 다 잃는 게임은 하려 하겠

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공식 제의가 오면) 그때 가서 고민하

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총 관계자는 “논의의 틀이 바뀌거나 사

람이 바뀐다고 해서 이 문제가 쉽게 풀리겠느냐”며 “우리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 심판을 기다릴 뿐”이

라고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 양대 노총 규탄집회·차량시위 개혁입법 처리 촉구

한국노총은 이날 정책연합 파기 여세를 몰아 서울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및 전국 지구당사 앞에서 대정부 규탄집회를 열고 18일까지 노조전임자 임

금 관련 법 개정안이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낮 국회앞에서 차량 1백여대가 참가한

가운데 차량경적시위를 벌였고, 비상중앙집행위를 열어 16,17일 국회앞 개

혁입법 촉구 결의대회 및 18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이상룡 노동부장관과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은 이날 낮 김창성

경총 회장을, 김호진 노사정위원장은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전임

자 임금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정의 이런 줄다리기는 18일 정기국회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5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