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소액주주운동 되레 시장논리 뒷받침”

제 목 : “소액주주운동 되레 시장논리 뒷받침”

시민단체들의 소액주주운동 등 경제민주화운동이 오히려 시장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활동이므로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회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계간‘진보평론’겨울호에서 “소액

주주운동은 결국 경영진이 더 많은 비용삭감과 구조조정을 단행, 더 많은

주주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소액주주운동이 주주의 권익을 지키자는 운동인 만큼 실업을 초래 하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그럼으로써 신자유주의에 순응하는 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해고, 감원,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으로 노동자들

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극복운동에 대해서도 “실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개

인적 책임으로 전가하며 비용부담을 가정으로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신 “시민단체는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억압하는 신자유주

의적 개혁의 본질을 꿰뚫고 시장원리주의에 맞설 수 있는 운동을 펼쳐야 한

다”고 주장했다.

조원희 국민대 교수도 계간 ‘사회비평’ 겨울호에서 “참여연대의 주주운동 등 경제민주화운동은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본적

개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벌이 개혁된다 하더라도 정리해고나 유

연한 노동시장을 전제로 한 경제개혁이 노동자에게 삶의 질 향상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국민이 주식투자자가 돼 증권시장의 발전과 경영인에 대한

감시를 위한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재벌개혁이란 애초의 의도와는 상

관없이 신자유주의의 조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밝혔다.

조교수는 “소액주주운동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그

한계가 분명하다”며 “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에 편

승하는 자세를 버리고 진보진영과 협조하면서 진정한 개혁단체로 거듭나 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 자] 박성휴 기자

[출 처] 경향

[발 행 일] 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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