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고용보조금으로 빈곤문제 해결..’중산층이 살아야 나라가..’

고용보조금으로 빈곤문제 해결..’중산층이 살아야 나라가..’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 와중에 중산층은 대량실업과 소득감소의 직격탄을맞았

다.

사회 한편에서는 “반갑다 IMF. IMF여 영원히!”를 외치는 계층이 엄연히존재한

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회적 박탈감은 클 수 밖에 없다.

뉴욕 타임스는 올초 특집 기사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방치는 민주주의를체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현정부도 비틀린 분배구조의 문제점을 깨닫고 중산층 이하의 계층을껴안

는 “생산적 복지” 정책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러한 시점에 출간된 “중산층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에드먼드 S.

펠프스 저, 신동욱 역, 한국경제신문, 8천5백원)는 현재 세계 각국이 처한분배

와 빈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다.

저자는 빈곤층의 문제를 시장기능에만 맡기는 안이한 신념과 복지혜택을늘려

해결할 수 있다는 무지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저자의 대안은 고용 보조금제의 도입.

그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차별화된 고용 보조금제도”가 빈곤문제의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한다.

신규채용은 물론 기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영구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총액한도도 없애는 제도다.

그는 “이 제도가 기업들 스스로 더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을 채용토록 해실업률

을 낮추고 임금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고 강조한다.

사회취약계층의 빈곤과 부의 왜곡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사회적과제라는

게 저자의 인식이다.

“저임금으로 인한 문제는 가난과 실업난에 그치지 않고 체제의 위협이 될것이

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그들의 무력감을극대화

시키기때문이다”.

빈곤이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이다.

IMF관리체제를 경험한 우리에게 저임금과 근로의욕감퇴가 미치는 영향을내밀하

게 분석한 저자의 주장은 공감을 살만하다.

특히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과 다른 정책대안의 결함, 반대의견에 대한 논박등

을 구체적으로 다뤄 설득력을 더한다.

< 김형호 기자 chs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