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2013년 투쟁선포 기자회견


일시: 1월 11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



[기자회견문]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2013년 투쟁선포 기자회견

2007년 겨울에 시작된 재능교육 지부의 투쟁이 벌써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다음달 26일이면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투쟁했던, 기륭전자분회의 1895일이라는 투쟁일수와 같아진다.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전적으로 재능교육 사측에게 있다. 재능교육은 1999년부터 유지되어오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파괴하기 위해 조합원 해고, 용역깡패 투입, 손배가압류, 단체협약해지 등 휘두를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탄압했다.

노동자로서의 자존심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재능교육 노동자들은 사측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해왔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굴레에 갇혀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투쟁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학습지 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동지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학습지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긴 시간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해가는 과정이었다. 반면, 재능 사측에게는 재능 학습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도태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1일에 재능지부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자라면서 재능교육이 학습지 교사들에 대하여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비록 법적으로 완전한 노동3권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재능학습지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임이 분명하다.

재능교육 사측은 지난해 노조와의 교섭 자리에서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이 복직한 이후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능교육 자본은 이미지 실추와 학습지 시장에서 하락하는 시장점유율을 만회하지 못하고 압박을 받고 있다. 재능교육 자본이 진실로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단서도 달지 말고 지금 당장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2월 25일이면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게 되고, 26일이면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지부의 거리농성 투쟁이 1895일을 맞이한다. 우리는 이 날이 오기 전에 재능교육 사측이 재능지부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재능교육 사측이 박근혜 정권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사태를 질질 끄는 것은 결코 재능교육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 내내 “해고자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앞으로 들어설 박근혜 정권 역시도 자본가들의 대변인에 불과하고 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과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위해 재능교육 자본과의 투쟁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40여일은 재능교육 자본의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정상화 할 것인지의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다. 이제 어떠한 길로 들어설 것인가의 판단은 전적으로 재능교육 사측에게 달려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하자!
재능자본은 해고자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즉각 실시하라!

2013년 1월 11일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재능교육지부 2013 투쟁선포식 - 고 이지현 동지 1주기 추모제


▒ 2013년 투쟁선포식 발언: 학습지노조, 콜트콜텍노조, 골든브릿지노조, 민노총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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