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위 피해사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경찰이 시위 피해사례를 의 도적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이주노동자 사냥'을 벌여 인권유린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 법무부는 6월18일부터 27일까지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에 나서 1천7백63명을 잡아들였다. 당국은 6월28일 경기 일산 식사리 가구공단에 대해 퇴로를 막은 채 토끼몰이식 단속을 펴 1백여명을 연행했다.
월말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사간의 줄다리기가 치열한 가운데 노동계가 시민사회단체와 실질적인 연대를 통해 인상투쟁을 적극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4일 민주노총이 주관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단위원장, 또다시 검거령에 시달린다면서요. 나는 그 소식을 듣자 입때껏 내 눈을 어지럽히던 마지막 꺼풀이 바사지면서 넋살이 퍼뜩 났습니다.
바둑이나 장기 따위로 늦은 밤 무료함을 달래던 사수대는 오늘도 돗자리 하나에 의지한 채 맨땅에서 하늘을 보며 몸을 누인다. 곳곳에 피워놓은 모기향들이 연기를 피워올리고, 7.5총파업 전야가 깊어간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가리지 않고 엄벌하겠다." 최근 민주노총의 파업투쟁과 관련해 대통령부터 총리, 관계장관에 이르기까지 부쩍 '중립적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김대중정권 퇴진'이라는 노동자들의 구호에 집회장 앞을 지나던 한 할아버지가 "감히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하느냐"며 집회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집회 관계자들이 할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한켠으로 데리고 갔으나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큰소리로 "김대중을 욕하면 안된다"며 외쳐댔다.
경주경찰서 소속 윤00경사가 시위대로 위장하여 막 손님이 내리기 위해 세운 영업용 택시에 긴 보도블럭을 던져 영업용 택시를 부수고 노동자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폭력시위로 조작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돌던지고 도망가는 장면 [동영상보기]:영상출처-민주노총 경주시 협의회
7월7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학생 등 1500여명이 모여 "민생파탄 개혁실종 노동운동 탄압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 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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