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01 오늘의 다섯 줄

  1. 울산의 배터리 공장에서 5년간 노동자 217명이 맞은 주사는 회사가 ‘비타민 주사’라 안내했다는 납 배출용 킬레이션이었고, 그사이 검진 서류의 납 중독 유소견자는 0명으로 남았다.
  2. 대통령이 박원순 전 시장을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으로 회고하자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12일 낮까지 해명은 없다.
  3. 임은정 광주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방을 ‘코미디’라 부른 보수 신문의 사설에는, 출범 열흘 된 수사기관의 간부를 장관이 감찰하겠다고 나선 일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다.
  4. 인도 델리에서 지난 주말 7,000여 명이 구금된 뒤에도 유권자 1억 3천만 명이 명부에서 지워졌다는 항의는 잦아들지 않는다.
  5. 죄를 짓지 않아도 소년원에 갈 수 있는 ‘우범소년’ 110명 가운데 85명이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사정은 온라인 광장의 오늘의 단어에서 이어진다.

02 오늘의 심층 분석

회사가 말한 ‘비타민 주사’, 납중독 은폐 약물이었다

「[단독] ‘비타민’이라더니‥“납 빼내려 조직적 주사”」 MBC · 10/11 함께 볼 기사 「비타민 주사라더니 납 배출? 이 대통령의 질타」 오마이뉴스 · 10/12 함께 볼 기사 「“비타민 주사라더니”…노동자 217명이 맞은 ‘납 배출 주사’ 전말」 아주경제 · 10/12 함께 볼 기사 「납 수치 ‘뚝’ 킬레이션, 노동부 ‘공무집행방해’ 확인했다」 매일노동뉴스 · 09/21

무슨 일이 있었나

울산의 자동차 배터리 공장 DN오토모티브 노동자들이 맞은 ‘비타민 주사’는 비타민이 아니었다. 피 속의 납을 소변으로 빼내는 킬레이션 주사였다. MBC는 11일 회사가 의무 건강검진 직전마다 노동자들을 외부 병원으로 보내 이 주사를 맞게 했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검진 한두 달 전에 한 사람당 많게는 네 번까지 맞았다고 전한다. 최근 5년 동안 217명이 맞았고, 한쪽 신장만 남은 한 노동자는 28차례 맞았다. 회사 달력에는 노동자 이름 옆에 ‘3차’, ‘4차’가 적혀 있었다. 수치가 높다며 무급으로 2주 쉬는 동안 주사를 맞고 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노동자도 있고, 주사 뒤 혈압이 180까지 올랐다는 증언도 나왔다.

주사가 낮춘 것은 무엇이었나

킬레이션은 납 중독 치료법이지만 몸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빼내고 신장을 다치게 할 수 있다. 미국은 산업안전 규정으로 사업장의 예방 목적 투약을 금지한다. 노조가 2022~2025년 검진표 114명분을 분석했더니 평균 혈중 납이 1데시리터당 15.6마이크로그램으로 일반 성인의 10배가 넘었다. 공기 중 납 농도는 일부 공정에서 기준치의 5배를 넘는다. 그런데 회사 검진에서 정부 관리 대상 기준인 30마이크로그램을 넘긴 사람은 2023년 3명에 그쳤고, 최근 5년 납 중독 유소견자는 한 명도 없었다. MBC는 검진 직전의 투약이 바로 이 기준선을 넘기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봤다. 공장의 공기는 그대로였고, 내려간 것은 검진표의 숫자였다는 의심이다.

왜 여덟 달이 걸렸나

의혹은 1월 말 노동부에 제보됐고 2월 지역 언론이 처음 보도했다. 노동부는 3~4월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8건을 찾아 68건을 수사에 넘기고 과태료 4,620만 원을 매겼다. 5월 법률 자문에서는 투약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노동부가 투약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넘긴 것은 방송 다음 날인 12일이다. 회사는 “자율 선택”이었고 비타민 주사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이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다.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나

첫째, 수사가 투약을 안내한 회사 안의 지시 경로와 병원의 역할까지 닿는가다. 둘째, 노동부가 시작한 배터리 사업장 14곳 기획감독과 광주 납축전지 공장 조사에서 같은 수법이 더 나올 수 있다. 셋째는 퇴직자까지 포함하는 역학조사다. 검진표에 남지 않은 노출의 기록은 주사를 맞은 노동자들의 증언에서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

#DN오토모티브 #킬레이션 #납중독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업무방해 #배터리공장

인권위와 법원이 인정한 성폭력 가해자 박원순을 대통령은 ‘아이디어 맨’으로 추억했다

「이 대통령 ‘박원순 일화’ 소개에 “최고 권력자의 2차 가해” 비판」 여성신문 · 10/12 함께 볼 기사 「이 대통령의 ‘박원순’ 언급… “명백한 2차 가해”」 오마이뉴스 · 10/11 함께 볼 기사 「野, 이 대통령 SNS서 박원순 언급에 “2차 가해… 즉시 사과하라”」 한국일보 · 10/11

무슨 일이 있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X에 “고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납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박 전 시장을 “뛰어난 아이디어 맨”이자 자신에게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으로 소개하고, 폭언·욕설 계정을 차단해야 공론장이 산다는 주장으로 이어 갔다. 전날 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며 SNS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쓴 데 이은 글이다. 글 말미에는 “드라마를 다큐 취급하는 과잉진지도 경계합시다”라는 당부도 붙었다. 정의당은 그날 오후 논평에서 “그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이미 확인된 사실은 무엇인가

박 전 시장 사건은 의혹으로 남아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그의 언행을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유족이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졌고, 대법원이 2025년 6월 기각해 확정됐다. 피해자의 신원을 드러낸 전직 교수도 2024년 유죄가 확정됐다. 피해자는 2021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로 지지자들의 2차 가해를 꼽았다.

일화 하나가 왜 이렇게 무거운가

글의 주제는 소통이었고, 박 전 시장은 일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가 공개적으로 그를 그리워하는 문장은 지지자들에게 그를 어떻게 기억할지 알려 주는 신호가 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피해자가 “지금도” 고통을 견디며 일상을 회복하는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021년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쓴 의원들이 사과하고 선거 캠프에서 물러난 일을 이미 겪었다. 그런데 12일 낮까지 청와대와 민주당은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작가는 “이제는 2차 가해까지 한다”고 썼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비판은 여러 방향에서 나오는데, 피해자 보호를 약속해야 할 쪽은 지금 침묵하고 있다.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나

첫째, 대통령이 글을 고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는가다. 둘째, 여당 안에서 ‘박원순을 품어야 지지층이 모인다’는 계산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셋째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대통령의 이 글 사이의 거리다.

#박원순 #2차가해 #권력형성폭력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보호 #SNS소통 #정의당

03 한 장의 세계

AI 호황의 그래프, 기업 이윤 쪽만 하늘로 솟았다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BEA) 자료 · 파이낸셜타임스 계산, 참세상 「노동의 몫, 자본의 몫」(10/12) 게재 차트 · 원문 보기 →

AI 호황의 그래프, 기업 이윤 쪽만 하늘로 솟았다

미국 국민소득에서 기업 이윤이 차지하는 몫이 194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마이클 로버츠는 지난 1년 금융을 뺀 기업 이윤 증가분의 3분의 2 가까이가 기술과 에너지 두 업종에서 나왔다며, AI 주식 호황이 꺼지면 이 선이 함께 꺾일 수 있다고 본다.

04 온라인 광장

오늘의 현장

서울에서 울산까지, 이주노동자의 싸움에 버스가 간다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의 세 번째 공동행동이 18일 울산 정문 앞에서 열린다. 금속노조 지역지회가 올린 행사 포스터가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로 함께 나왔다는 사실이 이 싸움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해 준다.

오늘의 논쟁

① 대통령은 ‘공감과 동의’를 말했고, 회의실의 여성들은 다른 기억을 꺼냈다

박원순 회고 글에 비판이 쏟아진 11일 저녁, 대통령은 지지자의 글을 인용하며 “정치의 본질은 누가 더 많은 주권자의 공감과 동의를 받는가”라고 다시 썼다. 박 전 시장 언급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김선은 다음 날 X에 선거 때마다 ‘박원순을 품어야 지지자를 잡는다’는 말이 나왔고 “여성들은 기막혀 하며 회의실에서 싸우곤 했다”고 적었다. 공감과 동의를 구하는 그 ‘주권자’에 누가 빠져 있느냐가 이 논쟁의 축이다.

② 팔레스타인 집회에 관여했느냐는 공격, 바루파키스는 “자랑스럽게”라고 답했다

폭스뉴스와 일부 시온주의 사이트가 10일 런던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그리스 전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가 관여했다고 문제 삼자, 그는 “그렇다, 자랑스럽게” 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 글에 붙인 연설에서 지금 우리에게 남은 도덕적 의무는 이스라엘로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키는 일 하나라고 말한다. 집회가 무엇을 요구했는지보다 누가 참여했는지를 캐묻는 공격이 정치인의 연대를 문제로 만들고 있다.

오늘의 단어

우범소년 소년법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본 10세 이상 아이를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길 수 있게 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이나 주위에 불안감을 주는 무리 짓기가 그 근거다. 김남희 의원이 8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로는 올해 소년원에 들어간 우범소년 110명 가운데 85명이 가장 무거운 9·10호 처분을 받았고, 평균 1년 넘게 머물렀다. 27명은 보호자나 시설장이 직접 법원에 넘긴 경우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죄를 짓지 않은 아이를 가둘 수 있게 한 이 조항을 없애라고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21년 법무부에 우범소년 규정을 지우고 복지 차원의 보호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2022년 소년원 송치 같은 과도한 처분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내놓은 답은 다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오늘의 말

[주목] 194일을 버틴 사람은 땅을 밟은 공을 ‘희망택시’에 돌렸다

농성을 마친 당사자가 공을 돌린 곳은 14일 전국에서 인천으로 모이기로 했던 ‘희망택시’ 연대 행렬이었다. 하늘에서 한 사람이 버틴 시간을 땅 위에서 끝낸 힘이 날짜가 잡힌 연대 일정이었다는 증언이고, 남은 월급제 싸움이 어디에 기대야 하는지도 함께 말해 준다.

05 오늘의 주장

1.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7개월, 원청이 교섭 자리에 앉았다는 소식은 여전히 드물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노동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원청교섭’ 이대로 망가뜨릴 참입니까?”라고 물었다. 동희오토 하청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가 네 차례 교섭 요구가 옳다고 판단했는데도 원청이 일곱 번의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상반기에만 1조 1,7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내는 동안 하청업체는 원청에서 돈을 빌려 임금을 준다고 했다. 6일에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80개 단체가 “정부는 원청교섭이 실현되도록 책임있게 나서십시오!”라며 시행령과 시행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요구는 한곳으로 모이지만, 교섭을 피하는 원청에 노동부가 무엇을 할지는 아직 답이 없다.

2. 정부가 ‘선계약 후 증액’ 방식을 위해 특별법을 고치며 가덕도신공항 11월 우선착공을 밀어붙이자, 12일 청와대 분수대 앞 집중행동에 진보정당들이 나란히 섰다. 정의당 양경규 대표는 비용편익비율이 0.51에서 0.36으로 떨어졌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다며 이 사업을 “도박판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녹색당은 “반생태적, 반민주적 토건 사업”이라 규정했고, 노동당은 돌봄과 공공의료에는 재정을 따지던 정부가 개발사업에는 법까지 고친다며 “그 역량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세 곳 모두 우선착공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정의당은 경제성과 절차를, 녹색당은 생태를, 노동당은 재정의 쓰임을 앞에 놓았다.

3. 공공의 땅을 팔지 말고 공공임대를 지으라고 외치다 기소된 활동가에게 남은 혐의는 하나도 없다. 서울서부지법 항소심이 1일 건조물침입·업무방해·재물손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빈곤사회연대가 함께하는 용산정비창공대위는 펜스에 쓴 “공공주택 100%”라는 글이 불쾌감을 주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환영 성명에 옮겼다. 참여연대의 환영 성명도 “공공의 땅 매각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투기개발 계획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라!”는 요구로 끝난다. 두 단체는 무죄 확정을 개인의 승리로 닫지 않고 정비창 부지의 쓰임으로 질문을 옮겼다. 서울시 계획에서 주택·오피스텔 약 6천 호 가운데 공공임대는 525호뿐이라는 지적이다.

06 사설·칼럼 비평

[주목] 살아남는 것도 저항이라는 말, 필자는 숫자로 받쳤다

「베네수엘라의 주권 투쟁은 계속된다」 프란시스코 도밍게스 참세상 · 10/12

필자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양보를 버티기의 전략으로 읽고, 그 근거를 석유 계약서의 숫자에서 찾는다. 그가 끌어온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저항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문장은 패배를 꾸미는 말로 들리기 쉽다. 그러나 필자에 따르면 1월 미국의 공격으로 마두로 대통령이 끌려간 뒤 들어선 로드리게스 대행 정부의 석유 협정은 계약 25년, 로열티 16%, 소득세 34%다. 가이아나가 엑손모빌에게서 받는 로열티가 2%라는 점과 견주면 주권을 지킨 거래라는 것이다. 협정 자체가 “미국의 군사공격이 직접적으로 낳은 결과”라고 필자 스스로 적은 만큼, 이 균형은 미국의 다음 압박 앞에서 다시 시험받는다.

[주목] ‘비행기 안에서는 때려도 괜찮다’, 전수조사는 이 말에서 시작한다

「법무부, 강제송환 외국인 가혹행위 전수조사해야」 한겨레 · 10/11

이 사설의 출발점은 한겨레가 9일 확보한 강제송환 영상이다. 영상 속 인도 국적 남성은 스스로 가겠다며 저항하지 않았는데도 수갑에 묶이고, 덕트 테이프와 스키마스크로 입과 코가 막힌 채 비행기에 올랐다. 직원들은 “비행기 안에서는 때려도 괜찮다”고 말했다. 사설은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때 장관이 사과하고 규정을 고쳤는데도 같은 일이 되풀이됐다고 짚는다. 비슷한 일을 당한 외국인이 더 있다는 제보가 있는 만큼, 조사는 직원 몇 명을 넘어 강제송환 절차 전체로 가야 한다.

[비판] ‘코미디’라는 진단 뒤에 판단은 없었다

「출범부터 진흙탕 싸움판 된 중수청, 수사는 언제 하나」 중앙일보 · 10/12

“어느 한쪽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다.” 중앙일보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방을 “선명성 싸움판”으로 묶은 뒤 이렇게 판단을 접는다. 임 청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찰 시절 행적을 문제 삼아 왔고, 장관은 11일 그를 감찰하겠다고 했다. 중수청은 사설이 나온 12일 오후 실제로 감찰에 들어갔다. 장관이 공개 발언을 한 간부부터 감찰하는 일이 새 수사기관의 독립성에 어떤 신호인지가 이 사안의 핵심인데, 그 질문이 양쪽을 함께 나무라는 문장 속에서 사라진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비판] 약속을 깬 쪽이 ‘이성적’이 된 외교 셈법

「우크라에 사정해서라도 드론전 배울 처지 아닌가」 조선일보 · 10/12

조선일보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항의해 정부가 대사를 불러들인 일을 다루며, 청와대와 정부 설명을 따라 비공개를 먼저 요청한 쪽이 우크라이나였고 합의를 깬 뒤 항의를 받자 그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적는다. 그러고는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이성적”이라고 결론 낸다. 약속을 어긴 쪽이 이성의 본보기가 된 셈이다. 제목이 묻는 것도 합의 위반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사정해서라도’ 드론전을 배울 기회다. 외교의 원칙을 따지던 사설이 결론에서는 무기 기술의 실익만 남겼다.

[논쟁] 로비를 드러내자는 제안, 노조와 기업을 한 줄에 세웠다

「로비 양성화 추진… 이익집단의 입법 오염 방지가 관건」 동아일보 · 10/12

로비스트를 등록하고 활동을 공개하자는 법무부 용역 보고서를 다루며, 이익집단의 예로 “기업과 노조, 직능단체, 시민단체”를 나란히 놓은 사설이다. 미국 로비공개법과 독일·프랑스 제도를 근거로 퇴직 공직자 로비 금지까지 주문한 방향은 따져 볼 만하다. 논쟁은 누가 얼마나 쓰는가에서 갈린다. 참세상이 옮긴 캘리포니아 ‘과두지배 지수’는 지난 20년 정치자금과 로비에 가장 많이 쓴 상위 99명의 개인·기업·단체가 나머지 99.9%보다 더 많이 썼다고 집계했다. 등록제가 이 불균형을 드러내는 장치가 될지, 노조의 교섭과 기업의 로비를 같은 서류 한 장으로 다루는 장치가 될지는 설계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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