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과 10월 대전지법과 춘천지법은 각각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만도기계 노동자들이 낸 항소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금융구조조정에 14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된다. 또 현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6대 그룹 계열사에 대해 추가 채무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원자력병원의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키고 병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지정토론자로 나선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구조조정이 현재 노동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개악할 때와, 노동자의 동의없이 진행되는 구조조정을 저지 또는 철회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조결성 41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체신노조(위원장 정현영)의 야외 집회 에 조합원 1만3,0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2차 정부조직개편방안에 따라 우체국 인력이 7,000여명 감원돼야 하자, 체신노조가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현대정공 울산공장노조는 현대자동차와의 통합 이후 고용 보장 및 구조조정 계획 공개 등을 요구하며 19일부터 20일까지 시한부 전면 파업을 벌였다.
이번 주말을 고비로 노사관계 정국은 '구조조정'을 둘러싼 전국적인 대립전선이 조금씩 해소되고 대신 개별사업장의 임단협을 둘러싼 '국지전'과 '노-정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은 6대 요구사항 수용 및 99년 임단협 승리를 위해 오는 6월16일 1차 총파업에, 6월26일 2차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8일 정부의 일방적 공공부문 정책을 비난하며, 인력감축과 공기업 해외매각, 복지비 삭감 등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불참은 물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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