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노동자 또는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사내하청노조 결성과 투쟁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월3일 기업퇴출과 11월8일 대우자동차 최종부도처리는 부정부패, 정책실패, 책임전가 등 정부·채권단의 총체적 실패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부실기업으로 판정받은 29곳 가운데 11곳이 건설회사고, 건설업 면허기준에 못미치는 2천5백여 업체를 단계적으로 무더기 퇴출시킨다는 보도를 보며, 착잡하다 못해 부글부글 끓는다. '규제완화로 기업이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더니 정책실패와 부실경영의 책임을 떠넘기는 희생양으로 또 다시 건설노동자가 선택됐다니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다.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직무대행 김위홍)가 경찰투입 이후 넉 달만인 11월2일 조합원 74.5%의 찬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과 현안문제를 합의했다.
1장(민주노총의 현재와 과제)- 민주노조운동의 주체적 한계로 논란이 됐던 '전투적 경제주의'와 관련해서는 '전투적(성)'이라는 표현을 모두 지우기로 했다. 이는 '기업별노조체계의 문제점', '경제투쟁에 과도한 집중', '경제주의적 경향 확산' 등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으나 '전투성' 자체를 문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민주화와 대학개혁을 표방하는 교수노조추진기획단이 지난 10월31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발족했다. '교수노조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최갑수 기획단장(서울대교수·서양사학)을 만나봤다
민주노총 노동대학이 많은 관심 속에 11월4일 문을 열어 노동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우자동차가 부도난 게 정녕 노동자 책임인가.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자동차노조에게 조합원 3천5백 명의 목을 자르는 이른바 '구조조정 동의서'를 강요하더니,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노조가 끝내 거부했으니 부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노조를 대우자동차를 부도 낸 범죄자로 몰아 부쳤다.
전태일 분신 30주기를 맞는 올해 전태일노동상은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군 호텔롯데노조(위원장 정주억)와 보건의료노조 차수련위원장에게 돌아갔다.
민주노총 노동운동발전전략위(전략위·위원장 단병호)가 지난 11월6일 발전전략 초안을 최종확정하고 지역토론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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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제124호]’사내하청노조’ 현황과 과제](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