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한국형 노사정협의체 실험…아직 갈길 멀어
꼭 1년 전 오늘,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노사정위원회 현판식에 참석, 3가지 약속을 했다. "정부가 먼저 고통분담한다, 노·사 모두에게 공정하게 하겠다, 모든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노사정위는 이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는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담시킨다'는, 경영계에는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면서도 불가피한 실업발생 책임은 재계에만 떠넘긴다'는 불만을 안겨줬다. 특히 2기 노사정위 출범 이후에는 1기 합의사항 조차 이행이 더뎌지고 계속되는 구조조정에서는 노동계 요구를 전혀 수렴하지 못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