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가서 내는 본인 부담금이 오른단다. 사소한 질병은 집에서 알아서 하란다. 의약분업이 되면 병원에 안가면 약국도 못 갈텐데. 결국 보험안정화를 위해 돈을 더 내란 소리다. 보험기금의 흑자가 능사가 아님을 밝혀둔다. 또한 정부는 최소 지역의보재정에 5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의료보험 통합을 다시 6개월 늦추기로 한것은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을 명분으로 의보통합에 반대해온 직장의보와 한국노총 등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대책에 따르면 사소한 질병에도 병원을 찾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내년2월 보건사회연구원의 `본인부담금 인상 및 소액진료비 전액 본인부담방안 연구' 결과를검토해 내년중 본인부담금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입원 기간이 의사가 아닌 가족들의 입원 비용 마련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 없이 살아온 사람들의 최선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당장의 생계를 고민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기초생활보장관련 예산 6.2%삭감, 노동관련예산 30.5%삭감, 국립목포결핵병원 긴축운영에 따라 환자 강제퇴원조치, 의료보험재정통합 연기, 삼미특수강, 현대중기 노동자의 투쟁 외면... 어디에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론이 있는가?
산재 노동자 이상관 투쟁 50여일째.
정부 2000년 직장, 지역의보 조직 통합, 2001년 4대 사회보험 통합작업 추진, 이에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납부거부 서명운동'후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납부거부운동 및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민주노총, 참여연대등 20여개의 사회단체는 2000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4.5%증가했으나 서민층 대상 항목은 단지 1236억원만 배당돼 '생산적 복지 대책'은 선전용뿐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바뀐것일 뿐'이라며 '2003년까지 예산상황을 봐서 실시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공대위, 산재노동자들은 정부와 정당이 산재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질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은 '정부 부담 50%법제화와 보험급여 제한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노동자, 민중에 실질적 의료보장 확대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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