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논리는 "이번 파업이 구조조정안의 철회를 목적으로 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도외시한 것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긴급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지하철 파업 등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파업주동자를 반드시 체포, 처벌하고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석치순)가 지난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에 지지하는 한국노총 산하 조직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일 노사정위원회법 제정 방침에 대한 3자 합의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이 이기호 노동부 장관, 김창성 한국경총회장과 회동한 일을 두고 민주노총 서울지 역본부가 한국노총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연대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근 1년만에 다시 명동성당으로 돌아왔다. 유 수석은 지난해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7월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다 투쟁이 마무리될 즈음부터 도피생활을 계속해왔다.
반도체 빅딜의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LG반도체 노조(위원장 강 영철)와 비대위(위원장 김준수)는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우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동위원장 : 김호선, 석치순, 양경규. 이하 공공연맹)은 4월 22일 2호선 당산역에서 일어난 차량 탈선사고로 부상자까지 발생한 것에 대 해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23일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등과 관련한 성명을 내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벌이고 있는 노조 지도자들을 체포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부문 파업을 경험하는 프랑스나 영국 등에서는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으로 겪는 불편을 참아야 하며 갈등은 노사 자율협상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대다수 시민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명동성당과 서울대 등 2곳을 근거지로 삼고 있는 이번 총파업투쟁은 연일 수천여 명의 노 동자들이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와 가두시위를 전개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클리핑]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