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의 노사정위 참여 선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나 안건 조율 등의 문제로 노사관계제도개선위의 출범이 또 늦춰질 것이라 한다.
한국노총은 특히 "대통령이 노동자, 서민 대중의 삶의 질을 향상에 대해 강조점을 두고 있어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 기조와 노동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국정을 쇄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득파악률이 낮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지역과 직장으로 따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의 해당자가 직업과 지역에 상관없이 제대로 급여를 받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24일 단위노조대표자회의에 서국민회의와의 정책연합 파기를 선언할 예정이었던 당초 일정을 수정, 현 정부 규탄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로 치뤘다.
한국노총이 대정부 투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노정 물밑교섭을 통한 안정국면으로 선회할 것인지 21일밤 최대 고비 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한편으로 정부와 대화를 진행하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연합 파기 선언 및 파업투쟁 등 일정에 따른 투쟁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한국노총은 16일 시한부파업 이후 24일에는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개최, 국민회의와의 정책연합 파기를 선언한 뒤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는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노동자·시민대회를 갖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발언에 대한 노동, 시민단체들의 비난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노사정위 공전이 6개월째 계속되고 현 김원기 위원장의 사퇴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3기 노사정위의 출범은 새로운 위원장의 선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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