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이라는 공포의 가면극

[참세상 논평] 오바마가 그냥 져준 세금전쟁

원래 재정절벽은 이걸 염두해 두고 지어진 말이었다. 재정절벽의 본래 뜻은, 정부지출의 자동 삭감에 의해 민간소비를 대체해 왔던 정부지출의 커다란...

장하준, “사회통합은 복지확대·절규 노동자 감싸 안기로”

“박근혜 과거 신자유주의 노선에 비해 엄청난 좌경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두고 “과거 줄푸세 같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내세웠을 때에 비해서 엄청...

일본의 도박

[참세상 논평] 윤전기 ‘아베 경제학’의 미래는?

이 정책은 조절이 실패할 경우 중국의 우려대로 고도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이제 일본에 남은 마땅한 정책 수단을 찾아보기...

“5조원 먹튀 론스타, 2조4천억 추가 요구 신청서 보자”[4]

론스타 공대위 ISD 신청서 공개요구...정부, “소송에 악용될 수 있다” 거부

ISD(투자자 국가소송제) 중재신청서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 공동대책위(이하 론스타 공대위)’가 신청서 공개를 촉구하...

조작 경제의 진실

[기사로 보는 경제](21) 버튼 하나로 주무르는 채권시장

매수 전담증권사들의 신고만으로 결정되는 독점적인 금리결정 방식에서는 누구라도 손쉽게 돈벌이가 가능한 황당한 담합구조가 가능합니다. 컴퓨터 자판기...

“금융자본 규제와 부패 금융관료 처벌을”

오큐파이 여의도 1주년

여의도 점령 1주년을 계기로 금융자본 규제와 부패한 금융관료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시위에서는 부당한 이유로 쌍용자동차 경영진 ...

금융자본에 맞선 99%의 반격 다시 시작된다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 금융자본 규제 위한 다양한 시위 예정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는 15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의도 점령 1주년 공동행동’을 알렸다. 여의도 금감위와 지역 금융...

‘자중지란’에 빠진 부동산 경기부양책과 감세부양론의 함정

[기사로 보는 경제](20) 감세부양론 유혹, 어떻게 피해 갈 것인가?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중도든, 집권 후 정치적 결단성과 통합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항상 지리멸렬한 갈등 끝에 어중간한 타협책으로 마무리되거나, 정...

‘3차 양적완화’, 누구를 위하여 돈을 뿌리나[5]

[기사로 보는 경제](19) 금융시장만 환호하는 그들만의 드라마

위기극복은 지연되고 지연된 틈을 타 다시 위기를 불러올 투기꾼들의 위험한 불장난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양적완화에 환호하는 ...

3중 위기에 몰린 ‘자영업 푸어’, 가계부채의 뇌관[1]

[기사로 보는 경제](18) 2012년 대한민국, 쏟아지는 ‘푸어족’

‘4대강 사업’도 정부주도의 국가적 프로젝트였는데,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주도의 국가적 프로젝트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가계부채 대책, 은행살리기 아닌 거주자 살리기로[2]

[기사로 보는 경제](17) ‘하우스푸어’ 목줄 잡기, 더 이상 안 되무니다~

‘세제혜택’과 ‘은행 살리기’에만 맞춰진 대책들을 걷어내고 ‘거주자 살리기’로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와 더불어 더 ...

CD금리 조작...‘금융사기꾼들’ 전성시대와 도둑들

[기사로 보는 경제](16) 누가 ‘자유시장’을 아름답다 했는가?

현재 CD금리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가 금융당국이 아닌 공정위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볼 때,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책임을 방기한 ‘한국은행 - 금융...

‘깡통전세’를 둘러싼 채권전쟁, 세입자 희생시켜 은행지키기[3]

[기사로 보는 경제](15) 은행-하우스푸어-전세난민, 고통의 삼각피라미드

은행은 ‘하우스푸어’들에게 과다한 대출을 해주면서 채권선순위를 보장받으려 하고, 집주인은 전세가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후순위로...

이자율로 표시되는 신용계급사회, 빚은 누가 졌나[2]

[기사로 보는 경제](14) “은행들은 말하지 안 될 놈은 안 돼~”

자신들은 4-5% 대의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런 서민들에게는 2-3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도적적 해이’를 넘어 ...

가계부채의 해법이 ‘금융대출자의 안락사’인가?

[기사로 보는 경제](13) 부채위기,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넘어서

‘금융대출자 안락사-은행 숨통 틔어주기’ 정책이 부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경제위기 조짐으로 확산된다면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이 될까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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