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조작...‘금융사기꾼들’ 전성시대와 도둑들

[기사로 보는 경제](16) 누가 ‘자유시장’을 아름답다 했는가?

현재 CD금리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가 금융당국이 아닌 공정위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볼 때,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책임을 방기한 ‘한국은행 - 금융...

‘깡통전세’를 둘러싼 채권전쟁, 세입자 희생시켜 은행지키기[3]

[기사로 보는 경제](15) 은행-하우스푸어-전세난민, 고통의 삼각피라미드

은행은 ‘하우스푸어’들에게 과다한 대출을 해주면서 채권선순위를 보장받으려 하고, 집주인은 전세가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후순위로...

이자율로 표시되는 신용계급사회, 빚은 누가 졌나[2]

[기사로 보는 경제](14) “은행들은 말하지 안 될 놈은 안 돼~”

자신들은 4-5% 대의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런 서민들에게는 2-3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도적적 해이’를 넘어 ...

가계부채의 해법이 ‘금융대출자의 안락사’인가?

[기사로 보는 경제](13) 부채위기,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넘어서

‘금융대출자 안락사-은행 숨통 틔어주기’ 정책이 부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경제위기 조짐으로 확산된다면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이 될까요? 앞서...

금융위기의 닮은꼴, 은행부실 책임은 어떻게 전가되는가[2]

[기사로 보는 경제](12) 스페인과 닮은꼴 한국, 위기대책도 그대로?

구제금융을 받게 될 스페인의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국내 주요언론들은 우리와 닮은꼴인 스페인의 현 위기상황이 한국의 앞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우...

“빚의 노예로 살 수 없다”...채무불이행 선언 준비하는 그리스[2]

[기사로 보는 경제](11) 그리스 총선과 그리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긴축 반대든, 유로존 탈퇴든 부정부패와 탈세, 신자유주의로 얼룩진 그리스 경제체제의 변혁적 개혁을 이룰 동력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현실극...

유럽채무위기 속 한국, ‘부채 전쟁’(debt battle) 시작되나[6]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10) 늘어난 국가부채의 진실

국가부채의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인한 내부적 갈등 폭발 속에서, 그리스 민중이 서로 마주한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계층간-계급간 대립을 우리도 피할...

스페인 금융위기, 역사의 갈림길에 선 유럽[9]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9) 다른 듯 같은 듯, 반복되는 금융위기의 늪

유로존 역내 무역의 불균형을 치유하지 못한 채, 화폐통합의 달콤한 과실만을 누려온 유럽은 이제 진정으로 유럽통합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

그리스를 둘러싼 금융헤게모니 집단의 거짓말[8]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8) 긴축반대, 유럽의 새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기존구제금융의 수용이냐 재협상이냐를 두고 유럽 곳곳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의 민중운...

‘한중 FTA’ 추진의 숨겨진 진실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7) 동아시아 경제패권의 충돌

미국의 중국봉쇄와 이를 뚫으려는 중국의 의도, 지역경제통합을 향한 자본분파들의 요구, 양강들과의 역학관계에서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주변국들의 이...

지구 정반대편에서 벌어진 “민영화 vs 국유화”[1]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6) 민영화가 효율적? 증거를 대봐!

라틴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민영화에 대한 거대한 반격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민영화론자들의 달콤한 유혹과 협박이 얼마나...

‘국유화’로 투자금 뺏아 간다는 국제신용평가사[3]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5) 아르헨티나 에너지산업 재국유화 논쟁

지난 몇 달 동안 아르헨티나 정부는 YPF의 대주주인 렙솔과 협상을 벌였지만, 이들이 무리한 가격요구, 거만한 협상태도와 협박으로 일관하자 이들...

부동산,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9]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4) 한계 다다른 부동산시장과 금융위기의 경고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모두 부동산 버블붕괴가 방아쇠로 작동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장기적 ...

일본 소비세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3) 일본 소비세인상을 둘러싼 논쟁과 교훈

소비세 반대자들의 주장처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소비세 인상’이라는 구호는 국민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령 재정적자...

유럽채무위기 3년, 과연 누가 승리하였나?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2) 끝나지 않은 유럽채무위기

한고비 넘긴 그리스문제에 대한 합의 이후 새로운 갈등과 경고가 등장했습니다. 스페인이 GDP 대비 4.4%의 재정적자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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