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은행살리기 아닌 거주자 살리기로[2]

[기사로 보는 경제](17) ‘하우스푸어’ 목줄 잡기, 더 이상 안 되무니다~

‘세제혜택’과 ‘은행 살리기’에만 맞춰진 대책들을 걷어내고 ‘거주자 살리기’로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와 더불어 더 ...

CD금리 조작...‘금융사기꾼들’ 전성시대와 도둑들

[기사로 보는 경제](16) 누가 ‘자유시장’을 아름답다 했는가?

현재 CD금리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가 금융당국이 아닌 공정위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볼 때,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책임을 방기한 ‘한국은행 - 금융...

‘깡통전세’를 둘러싼 채권전쟁, 세입자 희생시켜 은행지키기[3]

[기사로 보는 경제](15) 은행-하우스푸어-전세난민, 고통의 삼각피라미드

은행은 ‘하우스푸어’들에게 과다한 대출을 해주면서 채권선순위를 보장받으려 하고, 집주인은 전세가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후순위로...

이자율로 표시되는 신용계급사회, 빚은 누가 졌나[2]

[기사로 보는 경제](14) “은행들은 말하지 안 될 놈은 안 돼~”

자신들은 4-5% 대의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런 서민들에게는 2-3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도적적 해이’를 넘어 ...

가계부채의 해법이 ‘금융대출자의 안락사’인가?

[기사로 보는 경제](13) 부채위기,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넘어서

‘금융대출자 안락사-은행 숨통 틔어주기’ 정책이 부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경제위기 조짐으로 확산된다면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이 될까요? 앞서...

금융위기의 닮은꼴, 은행부실 책임은 어떻게 전가되는가[2]

[기사로 보는 경제](12) 스페인과 닮은꼴 한국, 위기대책도 그대로?

구제금융을 받게 될 스페인의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국내 주요언론들은 우리와 닮은꼴인 스페인의 현 위기상황이 한국의 앞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우...

“빚의 노예로 살 수 없다”...채무불이행 선언 준비하는 그리스[2]

[기사로 보는 경제](11) 그리스 총선과 그리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긴축 반대든, 유로존 탈퇴든 부정부패와 탈세, 신자유주의로 얼룩진 그리스 경제체제의 변혁적 개혁을 이룰 동력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현실극...

유럽채무위기 속 한국, ‘부채 전쟁’(debt battle) 시작되나[6]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10) 늘어난 국가부채의 진실

국가부채의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인한 내부적 갈등 폭발 속에서, 그리스 민중이 서로 마주한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계층간-계급간 대립을 우리도 피할...

스페인 금융위기, 역사의 갈림길에 선 유럽[9]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9) 다른 듯 같은 듯, 반복되는 금융위기의 늪

유로존 역내 무역의 불균형을 치유하지 못한 채, 화폐통합의 달콤한 과실만을 누려온 유럽은 이제 진정으로 유럽통합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

그리스를 둘러싼 금융헤게모니 집단의 거짓말[8]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8) 긴축반대, 유럽의 새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기존구제금융의 수용이냐 재협상이냐를 두고 유럽 곳곳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의 민중운...

‘한중 FTA’ 추진의 숨겨진 진실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7) 동아시아 경제패권의 충돌

미국의 중국봉쇄와 이를 뚫으려는 중국의 의도, 지역경제통합을 향한 자본분파들의 요구, 양강들과의 역학관계에서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주변국들의 이...

지구 정반대편에서 벌어진 “민영화 vs 국유화”[1]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6) 민영화가 효율적? 증거를 대봐!

라틴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민영화에 대한 거대한 반격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민영화론자들의 달콤한 유혹과 협박이 얼마나...

‘국유화’로 투자금 뺏아 간다는 국제신용평가사[3]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5) 아르헨티나 에너지산업 재국유화 논쟁

지난 몇 달 동안 아르헨티나 정부는 YPF의 대주주인 렙솔과 협상을 벌였지만, 이들이 무리한 가격요구, 거만한 협상태도와 협박으로 일관하자 이들...

부동산,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9]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4) 한계 다다른 부동산시장과 금융위기의 경고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모두 부동산 버블붕괴가 방아쇠로 작동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장기적 ...

일본 소비세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3) 일본 소비세인상을 둘러싼 논쟁과 교훈

소비세 반대자들의 주장처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소비세 인상’이라는 구호는 국민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령 재정적자...

최신기사
기획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