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부의 코스콤 근로감독 결과를 분석, 발표한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이 1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코스콤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코스콤 도급회사는 독립적 기업아닌 '위장도급'"

우원식 의원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출석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코스콤 측의 사용자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그 근거로 위장도급을 들었다. 우원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청인 코스콤의 총무팀장과 인력개발팀장 등이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도급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을 맡고 있고, "도저히 독립적 기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월급과 4대보험을 그대로 원청으로부터 받는다는 것.

우원식 의원은 이같은 조사 자료를 근거로 '위장도급이 아니'라고 판정한 서울지방노동청의 판단근거를 따지고 들며, "실질 사용자인 코스콤이 노동자들과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처벌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설령 문제가 된 '증전엔지니어링'을 위장 도급사가 아닌 파견업체로 인정하더라도 1996년부터 십여 년간 일해 온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비정규법 개정 이전인 '2년 초과시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해야 하므로 어찌 됐든 코스콤에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위장도급 아닌 파견이라 해도 '고용의제' 적용돼야"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세 사람의 법률전문가 자문을 구한 결과, 두 명이 '위장도급', 나머지 한 명이 '불법파견(2년초과 고용의제)'이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앞서 위장도급이 아니라는 판정은 서울지방노동청의 의견일 뿐이며, 신념을 갖고 코스콤 문제를 다시 조사하겠다", "명예를 걸고 해결하겠다"는 등으로 답변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 코스콤비정규지부 농성장을 방문해 "비정규법이 통과되고 난 후 주체 중 한 사람으로서 부작용들을 접하며 마음이 아팠다"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이고 잘못된 관행에 노동부가 적극 나서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코스콤 문제를 보면서 너무 분노를 느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오늘 많은 문제제기를 했다"고 연설했다.

또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오간 내용을 설명하면서 "노동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저의 문제제기에 대체로 동의했으며, 공식적으로 재조사를 약속한 만큼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실마리를 마련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해 조합원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