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국민들이 과거와의 단절을 선택했다.

25일(현지시간) 진행된 개헌 국민투표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과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현지 텔레비전은 출구조사 결과 61.7퍼센트가 지지를 해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다. 반대는 36.2퍼센트, 무효는 1.51퍼센트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25일 밤 무릴로 광장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 앞에 새롭게 만들어진 헌법을 손에 들고 섰다. 그리고 "이제 천연자원을 영원히 되찾았다. 어떤 대통령도 천연자원을 빼앗아 초국적 기업에 넘길 수 없다"며 "식민지 국가는 끝났다. 내부적, 외부적 식민주의도 끝났다. 신자유주의 또한 여기서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번 개헌안은 전체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선주민의 권리 및 정치적 힘을 강화했다. 또 볼리비아의 수출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천연가스를 비롯한 주요 천연자원이 볼리비아 국민의 주권임을 명시했다.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토지 소유제한이다. 남미 최빈곤국인 볼리비아는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100여 가구가 2500만 헥타르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0만의 소농들은 500만 헥타르를 소유하고 있어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번 개헌으로 당국은 농경지가 경제적.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지, 비생산적인 땅으로 있는지를 매 2년 마다 따져서, 공정한 보상을 한 후 빈곤한 가구들에 분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의 토지 소유한도는 5천 헥타르로 제한된다. 정부가 대토지, 대농장 소유주들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제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야권, "개헌 통과 무효" 주장...초점은 12월 대선으로

야권은 이번 개헌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야권은 "국민투표 찬성률 60퍼센트는 지난 해 8월 정.부통령, 주지사 신임투표 당시 모랄레스 대통령이 기록했던 67퍼센트의 지지율보다 낮다"며 개헌안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추키사카 주의 사비나 쿠엘라르 주시사는 개헌안 '불복종 운동'을, 타리하 주의 마리오 코시오 주지사는 "개헌안이 볼리비아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 국민투표의 승리로 야권의 힘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해 최초로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를 실시했던 산타크루스 주에서도 이번 개헌 찬성은 60퍼센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산타크루스 주를 필두로 타리하, 베니, 판도 등의 동 부 저지대 천연자원이 독점되어 있는 주들은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를 실시하며 모랄레스 정부에 맞서왔다. 경찰권, 사법권, 독자적 국제협약 체결권 등이 그 내용이다. 지난해 야권이 개헌에 극렬히 반발하면서, 수십명이 사망했다. 충돌하면서 주 정부 청사가 불타는 등 격렬한 양상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이번 국민투표를 계기로 볼리비아가 다시 극심한 여야 대치와 대결양상을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긴장은 이제 12월 6일 대선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번 개헌안 통과에서 볼리비아 소수 여권들의 입지가 약화되었고, 명학한 정치적 아젠다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헌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됨에 따라, 모랄레스 대통령은 개혁을 추진하는 힘과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헌 통과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오는 12월 6일 대선에 다시 도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14년 이후에는 대선에 도전할 수 없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후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볼리비아 개헌안, 어떤 내용 담았나?

선주민의 권리(5조)

선주민의 언어적 전통을 옹호한다. "공식언어는 스페인어아 선주민의 모든 언어"로 규정하고, 지역 정부는 주민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스페인어 외 다른 선주민 언어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주민들의 영토, 문화, 역사, 언어 등을 존중하고, 사법.정치.사회적 조직 형태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의 새로운 책임(20조, 41조)

국민들의 물, 식량, 교육, 보건, 주택, 전기, 통신 및 다른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명시했다. 국가는 이런 기본적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교육은 무상이어야 하고, 의료보험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기본적 서비스의 사유화를 금지했다.

국가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국가는 제네릭 의약품(복제 의약품) 생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지적 재산권 또는 상업화로 인해 제한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349조)

"천연자원은 양도하거나 분할할 수 없는 자산이며, 볼리비아인들의 직접적 소유다. 집단적 이해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게 된다"고 되어 있다. 국영석유가스 기업 및 국가 소유의 광산기업들은 사유화가 금지 왼다.

노동자의 권리(54조)

개헌안에서는 노자관계를 직접적으로 문제삼지는 않는다. 대신 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파산 또는 버리게 될 경우 국가의 지원아래 :공동체적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적 권리

모든 경제 주체들이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천연자원 및 종적 다양성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군사적 이슈(10조)

"국가간 차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인 모든 침략 전쟁을 거부한다"고 명시했다. 볼리비아 영토 내 외국군 기지 설치를 금지했다.

대외정책

주요 조약 체결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묻도록 했다.

대통령 임기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유지 보유한도 규정 강화

토지 소유는 경제적.사회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생산적인 토지는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토지보유 한도는 5천 헥타르 이내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