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이 채택이 14일 예정된 가운데 정부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 시점에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현재 절차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PSI전면참여 문제에 "절차적 문제로 관계국과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켜본 뒤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4일 나올 안보리 의장성명이 PSI 전면 참여의 명분으로 보고 있다.

"미국 등 우방국에 알렸다"

앞서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2일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과정을 지켜본 뒤 조만간 PSI전면참여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고 이번 주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미 PSI 전면참여 방침은 정해졌다. 14일 새벽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오면 며칠 시차를 두고 PSI전면참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참여라는 차원에서 PSI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현재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놓고 유엔 안보리가 논의하고 있는 만큼 조치를 봐가면서 조만간 참여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PSI 참여를 다른 국가들과 협의했는가라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협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한 국가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미국 등 우방국"이라며 구체적으로 협의한 국가 이름과 해당 국가의 입장은 설명하지 않았다.

문태영 대변인은 "우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협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내 문 대변인은 "협의라기보다 저희(한국)의 계획을 알려줬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정정했다.

문 대변인은 PSI 전면참여 발표는 "현재로선 외교부가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