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경총이 발표한 ’99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은 재계가 지난해에 이어 ‘공격적인’ 방식으로 노사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IMF이후 사용자들은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해 대대적인 인원감축과 복지축소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 정부 발표만으로도 2월중 실업자가 1백78만명을 넘어 66년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 또 한국생산성본부가 1백40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가 지난해 임금을 동결했으며 76%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한다. 바로 옆에 있는 동료를 짜르면서 임금삭감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식이다. 그 뿐이 아니다. 근로자파견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이후 연말까지 파악된 파견근로자수는 4만1천5백여명으로 불과 6개월만에 9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여전히 “정리해고 요건이 너무 엄격해 구조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예 단체협약에 ‘고용’과 관련된 조항을 빼라고 한다. 또 기아자동차를 비롯해 아남반도체 등 워크아웃이나 화의신청 중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화합선언을 강요하고 있어 구조조정과정에서 생기는 노동조합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재계의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정부는 민주노총 총력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고 있어 노·사, 노·정관계는 더욱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금속산업연맹의 집회와 관련해 문성현 위원장 등 8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와 17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개별노동자에 대한 탄압 역시 커세지고 있다.

또 최근 출범한 ‘공안대책협의회’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의장을 맡고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국가정보원(옛 안기부), 국군기무사령부, 경찰청까지 망라된 것이어서 정부가 공안정국으로 몰고가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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