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미복귀 노조원 전원면직”-정부 내일 담화문

정부는 23일 오후 세종로 청사에서 이규성(이규성) 재경, 박상천(박상천) 법무, 김기재(김기재) 행자, 이기호(이기호) 노동 등4개부 장관의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하철 노조 등 최근의 파업사태에 대한특별담화문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서울지하철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이 사규에 따른복귀시한인 26일 오전 4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하겠다는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해 법과 규정에 따라파업가담자들을 전원 면직시키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면직후 복직 등어떠한 사후구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81년 미국의 항공관계사 노조가 파업을 강행했을 때 레이건대통령은 48시간 이내 복귀하지 않으면 면직시키겠다고 통보한뒤 실제로 미복귀 관제사 1만2천여명을 모두 해고시킨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성 노조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량해고 사태가 불가피할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공권력을 투입해 주도자를 사법처리한뒤 그후 사면복권시키는 악순환도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권력 투입은 신중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고건(고 건)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총리집무실에서 열린 긴급노동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지하철 파업 가담자들이 사규에 따른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을경우 직권면직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