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주노동당, ‘근본적 정치개혁’ 주장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가 아무런 진전된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근본적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7일 민주노총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완전비례대표제, 공무원·교사의 정당가입 허용, 30% 여성할당제 실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선거기탁금제 완전폐지 등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1인2표제를 도입해 개인과 함께 지지정당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정당의 전국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내민주주의를 위해 당원총회에서 대의기구와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고 당비를 중심으로 정당의 재정이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 허용과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당원 가입 허용, 30% 여성할당제 실시, 선거연령을 18살 이하로 낮출 것 등을 요구했다.

최근 재계의 정치세력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를 공공연한 금권정치로 타락시킬 것”이라며 “정치자금법에 ‘회사법인의 정치자금 기탁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정치개혁의 실현을 위해 여야 정당, 민주노동당 등 모든 정당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공개적인 ‘정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이날부터 18일까지 ‘1천만 서울시민 만나기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오는 10일 서울역에서 개혁입법 통과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민중대회를 열 계획이다.

– 안선희 기자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