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인 여성노동자

오늘(8일)은 99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다. 여성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거리에서 요구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며 거리 서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서 여성이 일과 가사를 양립하게 하고 가족에서 책임지고 있던 간병과 육아 등을 사회적 일자리로 만들겠다며 ‘사회적 일자리 확충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여성들은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여성의 일을 덜어 주겠다는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일자리라는 좋은 이름으로 또 다시 여성들에게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빈곤만 더 심화시키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이런 노무현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확충 전략’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노동사회단체 주최로 8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렸다. 이곳에 모인 노동자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에 대해 “여성의 빈곤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간병 노동자로 살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발언이 있었다. 정금자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서울대병원 간병인분회장은 “간병인 노동자들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라며 “노무현 정부는 간병인 노동자의 노동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간병, 육아 등의 서비스를 사회적 일자리로 채워가겠다는 것은 또 다시 노동자들을 저임금 노동으로 내모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재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100년 전 여성의 목소리가 지금도 똑같다는 것이 안타깝다”라며 “온전히 가족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간병, 보육 등이 사회화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시장에게 맡겨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거나 여성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으로 내몰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반대로만 가는 노무현 정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여성, 노인, 장애인에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떠들고 있다”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사회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현실을 개선하고 출산, 양육, 가족 보살핌의 책임으로 사회적으로 지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나 정부는 정 반대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은 공공서비스 민영화, 개방화를 방향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과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으로 여성, 노인층을 활용하겠다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며 “불평등한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겠다라는 것이 그 목표의 본질이며,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은 요원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사회 서비스 확충 전략 즉각 중단과 공공서비스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