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촛불시위 점차 과격해지고 있어”... 시민 불만에 기름 붓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에 대해 경찰의 폭력이 도를 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2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촛불시위가 점차 과격해지고 불법화되고 있다”며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검역 주권 강화, 원산지 표시 확대 등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의 결과를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 김경준 법무부 장관, 어청수 경찰청장에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만을 고수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어 이명박 정부 정책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공안대책회의’ 열려... 2년 만의 부활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오후 1시부터 박한철 대검찰청 공안부장 주재로 ‘공안대책회의’까지 열었다. “불법 폭력시위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조로 열린 공안대책회의에는 경찰청 정보국장,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공안과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대책회의’는 지난 2006년 평택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자 긴급히 열렸던 것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정부가 스스로 대책회의까지 열어 ‘공안 정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가두 행진에 대한 엄정대처와 장관고시 이후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것에 대비하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을 진보정당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검찰과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정부의 입장을 사수하고 반대여론을 막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라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검찰과 경찰은 망발을 멈추라”고 비판했으며, 진보신당은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것으로도 모자라 대통령의 뜻에 거스르면 국민 모두를 모두 과격분자로 몰아가는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정부의 불도저 독재가 촛불 거리시위의 배후다”라고 지적했다.

경찰, 촛불문화제 주최 5개 단체 수사 착수

한편, 경찰은 촛불문화제를 주최해 온 5개 단체의 대표 및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인터넷 카페와 싸이트, 시민사회단체를 막론하고 진행되고 있다. 대상이 된 5개 단체는 2MB 탄핵 투쟁연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미친소닷넷, 다함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