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공공연맹, 중앙위 열어 총력투쟁 일정 확정

[노동운동 동향] / 민주노총 총력투쟁 동향

공공연맹, 중앙위 열어 총력투쟁 일정 확정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연맹(이하 공공연맹)은 4월 7일 오전 9시부터 제 1차 중앙

위원회를 열고 19일부터 총력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 총 95명중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중앙위에서는 14일까지 소속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를 완료하고, 15-16일 단위노조 중식집회, 17일 연맹 총파업 출정식을 한 후,

19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공공연맹은 노동시간 단축, 공기업 공익성 유지, 연봉제 회, 노조 경영참가, 임단협 대정부 직접교섭 등 6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투쟁하

기로 하였다.

서울지하철 노조, 총회와 대의원대회 열어 19일 파업투쟁 준비

19일 전면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노조가 4월 7일 조합원 총회

와 8일 대의원대회를 하며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7일 저녁 7시 30분경부터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과 공공연맹 간부들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린 제8차 조합원 야간총회에서 석치순 위원장은 “일방적인 구조조

정 중단과 우리의 요구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지하철개혁 요구안의

수용이 없으면 총파업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조합원 동지들은 위원장

의 투쟁지침에 따라 12일부터 1·2단계 투쟁을 전개하고, 19일 04시부터 전면적

인 총파업투쟁에 들어가며 이후 15일 이상의 끈질긴 총파업투쟁에 나서자”고 투

쟁방침을 천명하였다.

한편 서울시가 인원을 도시철도로 705명을 보내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언

제 개통될지도 모르는데 인원할애 운운하는 것은 기만”고 말했다. 또한 “현장복

귀를 결심하였다면, 위원장을 찾아오십시오, 저를 죽여서 밟고, 뒤에 서있는 4

개 지부 지부장 동지들을 죽이고 밟고 가십시오”라는 말로 지도부의 굳은 결의

를 밝혔다.

이날 밝힌 구체적인 위원장의 총파업 투쟁지침은 다음과 같다.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을 19일부터 시작한다. ▲8일부터는 각 지부별로 1, 2단계 투쟁을

전개한다. △역무 – 기존 역사방송 투쟁과 대시민 선전투쟁의 강도를 높여간

다. △승무 – 8일 : 차내방송투쟁, 12일 : 지시거부투쟁, 15∼17일 : 준법운행

투쟁을 전개한다. △기술 – 13∼15일 : 1단계 총회투쟁, 16∼18일 : 2단계 총회

투쟁을 전개한다. △차량 – 14일부터 전면적인 총회투쟁을 전개한다.>

9일에는 군자기지 교육원 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투쟁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을 결의하였다. 투쟁기금의 특별회계 전용 건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

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정당한 쟁의에 대한 공사의 손배청구에

대한 철회투쟁과 불이익 조치에 대해 전 조합원이 연대책임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파업투쟁시 반조직 행위자 처벌에 대해서는 등급을 매겨 특급

해당자는 현장간부 이상 노조 간부의 반조직 행위는 특별제재를 결정하였다. 1

급은 처음부터 불참하거나 파업파괴 선동과 복귀종용자로 결정하였으며, 2급은

위원장 명령없이 조기 복귀하는 자, 3급은 지도부 방침없이 대오이탈을 하거나

투쟁방침 위반자, 기타 파업에 타격을 가하는 자로 정했다. 반조직행위 선별을

위해 참가서명을 결의하고 징계 및 처벌 제재방법은 투쟁종료후 대의원 대회나

파업기간중 특별상황시 집행부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박희석 동지를 공공연맹 상근자로 파견하기로 인준하고, 연맹파견

중앙위원은 중앙임원 4명과 4개 지부장으로 통과되었다.

한편 지난 4월 6일에는 서울시청에서 노정 간담회가 열렸다. 서울지하철 노조

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비록 정식 교섭은 아니었지만 고건 시장이 대화

를 먼저 요청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석치순 위원장은 ‘지하철 구조조정 철회, 노동시간 단축, 지하철

개혁’의 요구를 분명히 밝히며 이 요구가 전폭 수용될 때만이 지하철 노사문제

가 해결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학생 학자금 및 체력단련비 즉각 지급

등 일방적 불이행 사항의 이행만이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열 수 있음을 밝혔다.

간담회는 12일 오후에 다시 열기로 하였다.

데이콤 노조, 파업 결의

데이콤 노조가 지난 7일, 8일 이틀간 실시한 파업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2,231명중 1,912명이 투표하여 찬성 72.7%, 반대 26.5%, 무효 0.8%로 파업을 포

함한 총력투쟁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투쟁위원회는 계획대로 오는 4월 19일

과 30일에 경고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3월 31일 파업 찬반투표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 이후 나흘간의 짧

은 준비기간과 조직화 미비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다만 찬성률

이 투쟁을 극대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에 따라 12일부터 투쟁을 최대

한 조직하고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해 4월 조합원의 날을 이용하여 부서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19일 하루 경고파업을 벌이며 이날 12시에 LG 본

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데이콤은 설립 당시 재벌의 주식 소유권을 제한한 바 있는데, 최근 재벌들의

빅딜 과정에서 데이콤을 LG재벌로 넘기려하고 있어, 노조는 재벌의 주식 소유분

제한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