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전경련] “사회보험에 시장경쟁원리 도입해야”

제 목 : “사회보험에 시장경쟁원리 도입해야”

-전경련 보고서,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사회보험 민

영화

는 재벌 살찌우기” 우려 시각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경쟁 원리를 대폭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라는 보고서를

내고 “사회보험의 민영화를 통해 보험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며, 저소득

근로계층의 보호를 위해 기초보장 부문과 소득비례 부문으로 이원화할 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험의 공공독점은 서비스의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없고 사회보험서비스의 욕구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민영화시켜

관리·운영에 따른 정부의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정부의 역할은 민영화된 사회보험의 감독·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의 일정액을 납부하는 기존의 보험 형태에서 벗어나 일정 소득수준 이

하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기초보장 부문은 정부가 운영하되, 소득비례 부

문은 개인별 소득에 따라 정부 또는 민간 보험기관에 자율적으로 가입케 한

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폈다. 다음은 개별 사회보험

에 대한 전경련의 주장 요약.

◆ 국민연금 = 기금 고갈 우려를 막기 위해 재정운영은 적립방식을 원칙

으로, 단일세대 전체적으로 수지균형을 유지하면서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

을 활성화해야 한다.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연금급여를 기초보장과 소득비

례부분으로 분리하며, 퇴직금의 기업연금화 및 민간부문 연금상품 도입이

필요하다.

◆ 의료보험 = 의료보험 관리운영에서 경쟁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며, 민간

의료보험 도입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또한 일률적으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

를 납부하는 대신 ‘의료저축계정’을 만들어 개인이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적립토록 한 뒤 간단한 질병은 적립금에서 직접 빼서 사용하고 중병의 경우

기존의 보험 할인율을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서 경험율 제도를 도입, 실업발생빈도가 높은

기업에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기업내 근로자의 능력개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대폭 축소하

면서 해당 보험료를 낮추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실업급여 소

진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소득조사에 의한 연장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

직.

◆ 산재보험 = 산재보험 보상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기업이 산재발생시 추

가적인 부담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민영 산재보험을 도입, 공적

산재보험은 기본적 위험을 보장하되 추가적 산재위험에 대해서는 기업이 민

영보험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재율이 낮은 기업은 공적 산

재보험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나 이같은 전경련 주장에 대해 김연명(상지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각종 사회보험의 민영화는 결국 재벌의 민간보험 독식으로 이어져 사회보

호에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김

교수는 “결국 이같은 주장은 국가가 사회보험 체제를 관장하는 시스템이 비

효율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국가 보험체제를 효율화시키고 투명화

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