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파업유도특검] ‘공안합수부 회의’ 문건수정 이유는

제 목 : [파업유도특검] ‘공안합수부 회의’ 문건수정 이유는

대검 공안부가 지난해 9월18일 조폐공사 파업사태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 열린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공안합수부)의 회 의결과 보고자료를 서로

다른 두 종류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공개된 대검 공안부 작성 문건은 16절지 3쪽 분량으로, 제 목은 ‘공

안합수부 회의 결과 보고(98.9.19)’로 되어 있으며, 내 용 가운데 ‘대책’

부분이 비교적 온건한 문건과 강경대처 내용 이 포함된 문건 등 두가지 종류

다.

이 문건들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대 검 공안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각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대책이 포함된 문건에는 온건한 내용의 문건에는 없는 △분 규의 실질

적인 원인인 구조조정 관련 노-사협의를 조속히 진행하 고 △구조조정 관련 파

업은 불법파업이므로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엄정 조처하고 △임금협상과 연계

된 합법파업일 경우에는 직장폐 쇄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라는 부분 등이 포함

돼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수사결과 발표 때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파업유

도 문건’으로 거론한 보고서로 추정되는 ‘조폐공사 구 조조정 관련 종합대

책’(98.10.13) 작성과정에서 진 전 부장이 소 속 검사들에게 3번이나 ‘강경

하게 내용을 바꾸라’는 수정 지시 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

어, 이 문건 수정과정에 도 진 전 부장이 개입해 소속 검사에게 지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 가 주목되고 있다. 김창석 이본영 기자 kimcs@hani.co.kr

◐ 99년12월14일21시49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