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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위클리웨비나] 공공임대정책과 주거정책

[위클리웨비나 20회] 발제 :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사회
참세상연구소
2021.09.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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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위클리웨비나, ㄹㅇ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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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의 100%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엄이 자원 약탈 논란을 빚은 팔레스타인 해역 가스탐사 사업에서 철수했다. 이스라엘 에너지·인프라부의 9일 발표에 따르면, 다나 페트롤리엄은 G구역 가스탐사 사업의 새 탐사면허 보유사에서 빠졌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사업자 변경이 다나가 포함된 컨소시엄의 운영사였던 에니의 철수에 따른 것이며, 다나와 협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나 측은 올해 9월에도 면허 발급을 협의하고 있었다. 다나 페트롤리엄(이스트메드)은 9월 29일 영국 기업등기소에 등재된 2025회계연도 보고서에서, 에니가 지난해 10월 철수 의사를 통보한 뒤 라티오와 함께 이스라엘 당국과 정식 면허 발급을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나는 이탈리아 에니(ENI), 라티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3년 10월 해당 구역 입찰에서 낙찰받은 바 있다. 당시 면허 발급을 전제로 한 예정 지분은 에니 75%, 다나 15%, 라티오 10%였다. 이스라엘이 탐사권을 판매한 G구역은 62%가 팔레스타인 해역 안에 있어, 해당 사업이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침해하고 해양자원을 수탈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내 단체들도 2025년 11월 26일 울산 한국석유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철수를 요구하는 1만 54명의 서명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다나 페트롤리엄이 사업을 철수했어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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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생각한다면 벌써 팔고 도망갔어야죠.” 과천시청 정문 앞에서 만난 권순무 씨는 집값 때문에 데이터센터를 반대한다는 말에 선을 그었다. 올해 은퇴했다는 권 씨는 입주 예정인 아파트 바로 앞 데이터센터 건립을 막기 위해 이곳에 나왔다. 집회에 나온 것은 권 씨만이 아니었다. 역시 입주예정자인 A씨에 따르면 아파트와 데이터센터 예정부지는 가장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25m 떨어져 있다. A씨는 “집값은 부수적인 문제”라며 “당장 제가 입주해서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건강이 걱정”이라고 했다. 권 씨와 A씨는 모두 과천시 주암동에 건설중인 아파트 디에이치아델스타의 입주예정자다. 아델스타 입주예정자들은 9월 7일부터 과천시청 앞 집회를 매일 이어왔다. A씨는 일곱 달 된 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주민도 있고, 임신한 몸으로 집회에 나오는 이들도 있다며 “우리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들과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 A씨는 냉각설비의 저주파 소음과 열섬, 화재 위험을 걱정하며 “가족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영향을 조사하고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를 정해주길 바라지만, “입법을 기다리기에는 저희 입장에서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입법이 이뤄지는 동안 과천시가 건축심의 등 건립 절차를 중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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