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홍보실장, “언론들이 마감 임박했다 해 결렬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했는데...”
노조, "장난치지 마라"

오후 11시까지 집중교섭을 벌인 철도 노사가 대표 3인 씩만 참여하는 막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 측이 자정 경 “교섭 결렬, 파업 돌입”이라는 소식을 브리핑실로 알려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브리핑실에 있던 김형균 철도노조 교선실장이 “교섭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며 “장난치지 말라”라고 문제제기를 한 것.


실제 교섭은 진행 중이었다. 이후 김학태 철도공사 홍보실장은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막판 교섭에 임하고 있다”라고 최종 확인을 했다. 김학태 홍보실장은 “언론들이 마감시감이 임박했다고 해 결렬도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 (잘못 전달된 것 같다)”라며 “오전 12시 15분 경 이철 사장께서 일단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전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국민들에게 사기 치는 것 아니냐”라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철도 노사 대표 각 3인은 오전 12시 45분부로 다시 교섭을 시작했다. 철도 노사는 막판까지 서로의 요구안을 조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중노위, 중재안 자정 넘겨 전달...효력 놓고 법적 논란 일 듯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중재안이 자정이 넘어서야 도착했다. 중노위의 중재안 송달이 직권중재 시한인 자정을 넘김에 따라 그 효력에 대한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중노위는 직권중재 회부 이후 15일 내에 중재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정을 넘겨 전달된 중재안에 대해 김학태 홍보실장은 “파업 직전까지 사측과 노측에 송달이 되면 중재안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전달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측은 직권중재 회부 결정 과정 자체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재안 또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린 철도노사분쟁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종료선언을 먼저 해 직권중재 회부 권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특별조정위원회는 직권중재 회부 권고를 했으며, 이에 근거해 중노위는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 또한 특별조정위원회는 직권중재 회부 전에 조정안을 조정신청 당사자인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에게 보내야 함에도 이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이번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과 중재안 모두 법적 효력 논란에 놓일 전망이라 철도노조와 화물연대 파업 역시 ‘불법’ 여부를 놓고 법적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