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한 달 새 세 번째 무죄다
1심이 ‘공짜’로 본 여론조사 14회를 2심은 ‘정치적 조언’이라 불렀고, 징역 2년은 석 달 만에 무죄가 됐다. 성원 미달로 열리지 못한 민주노총의 27년 만의 복귀 표결, 8일 첫 원청교섭을 알린 한화오션 크레인 위의 발신, 오세훈 캠프 후원자 명단의 생년월일 22건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짧은안: 윤석열에게 한 달 새 세 번째 무죄를 준 판결문의 단어 하나와, 성원 미달로 멈춘 민주노총의 27년 만의 복귀 표결을 짚는다.
![[큐레이션]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는 ‘감금’이라 불렀다](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26/10/gonzalo-kenny-LwXMl6IL-0k-unsplash-scaled.jpg)
[큐레이션]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는 ‘감금’이라 불렀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정신병원이 지적장애인 환자 한 명을 325일 동안 잠긴 병실에 두었고 반년 사이 네 명이 숨졌다. 인권위는 처음으로 정신병원 장기 격리에 감금 혐의를 적용해 병원장을 고발하고 개설허가 취소를 권고했다. 국감 증인석에서 선서를 거부한 대법원장, 무안 축사에서 숨진 네팔 노동자, 영국 녹색당의 ‘시오니즘은 인종주의’ 표결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이태원 4주기를 한 달 앞두고, 오세훈은 무혐의로 남았다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이 공소청 전환을 이틀 앞두고 14개월 만에 해체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행안부·소방청 지휘부를 불기소했고, 거제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반년 만에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여섯 명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다시 크레인에 올랐다. 초과세수 63조, DMZ 지뢰에 대한 유엔사 판단, 가자 3년의 위성 지도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세금은 465조로 늘었다, 연체는 9조 4천억으로 쌓였다
대통령이 늘어날 세수를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이라 부른 날, 반도체가 걷어 준 465조 세수의 목적지로 거론되는 200조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없이 지출의 30%를 바꿀 수 있고, 중소기업 연체는 9조 4천억 원으로 2007년 이후 최대다. 산재로 숨진 이주노동자 463명의 78%가 일한 50인 미만 사업장, 포체투지 오보 논쟁, 대법관 격려금 ‘격무’ 답변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대인지뢰금지협약, 한국은 왜 가입하지 않았나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대대장이 발목을 잃은 지 여드레, 국회가 지뢰의 국적을 다투는 사이 지뢰 100만 개의 땅이 왜 대인지뢰금지협약 밖에 있는지를 묻는다. 이란의 7일 해협 재개방 구상과 트럼프의 ‘회담과 타격’, 전장연의 50일 포체투지, 메가특구 기간제 4년 여론조사, 세종호텔 희망뚜벅이 출발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합의하면 형을 깎는다, 아리셀에서 11년이 줄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에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깎는 사유로 들어갔다. 아리셀 대표를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내려보낸 그 사유다. 이란의 하늘길을 막은 미국과 세 시간 마주 앉은 협상 테이블, 유엔 연단에서 나온 ‘건설적 기여국 연대’, 204일째 빈 대법관 자리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대법관 자리는 203일째 비어 있다, 두 권력은 헌법 조문을 들고 마주 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한 날, 헌법에 없는 ‘재제청’이라는 말을 둘러싼 두 권력의 조문 싸움과 203일째 비어 있는 대법관 자리의 값을 짚었다. 코레일 자회사 1,300명의 사흘 파업, HL만도 62일 만의 합의, 김건희 2심 감형, 벌금 대신 노역을 택한 전장연 두 대표, 한동훈의 “차라리 계엄해서 왕이 되세요”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평탄화’ 사흘 뒤 공적주택 119만 호, 새 임대 62%는 2029년 이후다
대통령이 서울 집값을 ‘평탄화’라고 부른 지 사흘 뒤 정부가 공적주택 119만 호 계획을 냈지만, 절반 넘게는 이미 발표된 물량이고 새로 짓는 임대의 62%는 2029년 이후에 몰려 있다. 법 위반 138건이 나온 날 유족 모르게 열린 HL만도의 사과 회견, 내란 가담 사령관 다섯 명의 1심 실형, 전장연 대표들의 노역투쟁까지 9월 18일 오후 4시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파병은 없다는 대통령, 청해부대 강화는 고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100분 회견에서 “전쟁 파병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그 두 문장 사이의 거리를 오늘의 심층이 잰다. 민주노총의 6년 만의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과 내부 논란, 3년 만에 돌아온 공무직위원회, 성매매처벌법 집중행동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짧은안 : “전쟁 파병은 없다”는 말과 청해부대 강화 검토 사이의 거리, 그리고 6년 만에 노사정 테이블에 앉는 민주노총의 안팎을 오늘의 심층이 짚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