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직접교섭 요구에 정부, “해당 부처와 논의하라”며 대화거부

10일, 공공연맹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총력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공공연맹은 지난 5월 대정부 협약안을 발표한 이후 국무총리실과의 대정부 직접교섭과 대지자체 직접교섭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정책관련 사항은 각 해당 소관부처와 논의하라”는 공문 한 장을 보낸 채로 대화를 거부했다.

이에 공공연맹은 11일부터 13일까지를 ‘대정부 총력투쟁’을 진행한다. 공공연맹에 따르면 이번 투쟁에 16개 노조 1만 5천여 명이 파업을 진행하며, 조합원 총회와 연가투쟁 등까지 포함하면 3만 여명의 조합원이 총력투쟁에 함께 한다.


1만 5천명 파업, 3만 여명 총력투쟁 돌입

공공연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정교섭을 이끌어가야 할 국무총리는 공공연맹과의 대화를 소관부처와 협의하라는 단 한마디로 거절하고 있다”라며 “공공연맹은 노정교섭을 거부하는 정부의 인식 전환을 위해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정부가 계속되는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 통제구조를 확대할 경우 공공부문에 대한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는 11만 공공연맹 전 조합원의 힘을 모아 보다 더 강력한 투쟁으로 화답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공공연맹은 11일 총력투쟁 1일차에는 오전 10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오후 3시 광화문에서 ‘공공연맹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7시 30분 국세청 앞에서 총파업투쟁 승리 문화제를 개최한다. 12일에는 기획예산처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한미FTA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13일에는 각 지역, 권역별로 투쟁을 진행한다.


지자체들, 선거 때 약속 난 몰라

한편,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와의 협의는 인천과 전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531지자체 선거 이후 선거 시기 약속도 어기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인천과 전북은 실무협의를 통해 공공연맹의 대지자체협약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연맹은 △사회공공성 강화 및 한미FTA 저지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공공부문 민간위탁 저지 및 비정규직 철폐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등에 대한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