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내심 우려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양국은 서방 주도의 국제 질서에 도전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러시아를 베이징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게다가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중국이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을 드러낸다. 유럽 내 극우 정당들을 부추기는 행보는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영국 정부의 지출에 관한 봄 성명은 예상대로 정말 형편없었다. 먼저,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는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의 공식 예측기관인 예산책임국(OBR)이 기존의 2%에서 1%로 절반으로 줄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또한, 리브스는 정부의 연간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에 2027년이 되어야 도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 사이에 비용을 더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합리적인 듯 보이는 이러한 노무관리는 노동자의 고혈을 짜냈다. 장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성과 중심의 압박이 높아 직원들의 피로도가 심했다. 성과주의는 저성과자의 몫이 고성과자에게 배분됨으로써 차별이 심화하기도 했다. “24시간 불이 켜진 대우빌딩”이라는 유행어는 인사정책으로 인해 생존경쟁에 놓였던 당시 형국을 표현하는 말이다. 김우중은 신자유주의 노무관리 전파자였다.
우리는 1950년대 매카시즘보다도 훨씬 광범위한 신파시즘적 사상 탄압의 공세를 목격하고 있다. 물론 신파시즘 정권이 집권하고 있지 않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에서도 비판적 사고와 표현의 자유는 공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사실과 다른 러시아의 팽창주의 위협을 조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비판은 반유대주의로 낙인찍히고 있고, 독일에서는 가자지구 학살을 논의하려는 회의가 당국의 명령으로 취소되었다.
튀르키예의 제1야당은 오랜 시간 동안 중도적이며 급진성과는 거리가 먼 정당이었다. 그러나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마모을루의 구금 이후, 이 정당은 튀르키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중운동의 압박 속에서 보다 행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튀르키예는 현재 혼란 속에 있다. 야권의 대표 인물이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잠재적 대항마로 꼽히는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이 3월 19일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파면인가, 직무복귀인가.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1일 오전 밝혔다. 시민사회는 "광장의 뜻은 오직 만장일치 8:0 파면뿐"이라며 "파면 외 다른 결론 용납할 수 없다", "끝까지 광장으로" 모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 ..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