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신문] [제 5호] 헤드라인/ 조합원의 총회 요구는 어디가고 임시대의원 대회라니 본조는 끝내 규약과 노동법을 위반하고 조합원을 우롱하려는가?

‘날 물로 보지마’라는 광고 카피가 있다. 요즘 본조가 하는 행태를 보면 절로 이 광고 카피가 생각나는 동지들이 많을 것이다. 본조는 규약과 노동조합법에 보장되어 있는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를 대의원 대회로 가름하겠다 한다.

‘연대와 전진을 위한 현장신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총회를 통해 흐트러진 현장을 수습할 것과 위원장은 규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심지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위원장은 ‘규약위반’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강한 비판도 제기 했다. 그러나 위원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조합원의 총의가 담긴 총회 소집 요구는 자의적으로 대의원 대회로 바꾸면서 위원장에게 대들어 미운 털 박힌 경주지부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수습책을 모색하지 않고 사고지부 처리하겠다고 한다.

조합원을 물로 보지 않는다면 총회는 치뤄져야 한다.

솔직해지자. 위원장이 총회 소집 요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공동교섭을 대각선 교섭으로 바꾼 것이 규약 위반이며 사측의 탄압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 총회를 통해 드러날 우려 때문이다. 도저히 총회를 통해서는 조합원을 설득할 자신이 없고 배짱도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나마 과반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의원 대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3,700여 조합원은 알고 있다. 총회 요구를 대의원 대회로 가름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정도를 버리고 편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 편법이 자신을 옭아맨다는 것을 위원장은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위원장은 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진 불신과 조합원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대의원 대회와 같은 편법을 통해 벗어나려고도 하지 말라. 조합원의 불신과 현장의 소리를 외면하면 할수록 조합원으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5월 25일 노동조합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을 울려서는 안 된다.

대의원 동지들께 호소합니다. 5월 25일 부의된 안건인 ‘임투승리 및 교섭형태에 관한 건’은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다뤄질 안건이 아닙니다. 조합원의 직접 서명으로 요구된 총회를 대의원 대회에서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그 동안 투쟁으로 지켜왔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규약을 땅에 묻는 행위입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규약이 제멋대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총회 뿐 아닙니다. 경주지부 건 만해도 그렇습니다. 규약에 의한 사고지부란 ‘부실운영’이라고 판명될 때 하는 것입니다. ‘부실운영’이란 무엇입니까?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져 조직이 유지되지 않거나 간부, 대의원이 존재하지 않거나 조합비 운영 등에 중차대한 부실 등 한정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규약위반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번을 양보해 경주지부가 중대위가 대의원 대회 결의사항을 위반한 것이지만 ‘대각선 교섭을 인정하지 않아’ 중대위 결정사항을 위반하였고 이와관련된 (주로 경주지부를 매도하는 내용이지만) 철의노동자를 배포하지 않고 위원장의 간담회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규약을 위반했다고 합시다. 그럼 규약을 위반하면 560명의 서명조합원을 비롯한 경주지부 간부에 대해 징계를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 사고지부 처리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막말로 규약위반을 이유로 사고지부 처리한다면 지금까지 철의노동자 배포는 경주지부만 안했습니까? 다른 지부에서는 철의노동자가 항상, 반드시 배포되었습니까? 본조의 논리대로라면 철의 노동자를 배포하지 않은 모든 지부를 사고지부 처리해야 합니다. 또 지부 설립도 아니고 무노조를 주장했던 문막 다이캐스팅 사건은 어땠습니까? 당사자들을 모두 제명 처리하는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대의원 동지 여러분! 규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규약을 위반했다면 철저히 그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하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회소집요구’를 거부하는 위원장의 규약 위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의원대회는 연기되어야 한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5월 25일 임시대의원 대회는 연기되어야 합니다. 총회를 거쳐 현장 수습이 선행된 이후에 대의원 대회를 통해 힘차게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부의된 안건 모두 규약을 위반하거나 위원장이 독단에 빠져 왜곡 해석한 사항입니다.

대의원 동지들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2000년 5월 25일이 영원할 노동조합 역사에서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을 울린 날로 남지 않도록 대의원 대회 연기를 주장합니다. 하루빨리 위원장은 규약에 의거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것과 경주지부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여 주십시오.